한국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정책 비교

Abstract

지난해부터 한국은 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바람이 일고 있다. 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 사업 확충 3개년 계획 ('95 -'97) 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내놓은 5·31 교육 개혁 ('95. 5. 31) 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새로운 문명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짜고 새로운 물길을 열어 가는 장, 단기적 종합 처방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 대상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과 보육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원 병행 체계가 되었고, 이같은 유치원과 보육 시설의 이원화 체제는 관련 법규(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와 관할 행정부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설의 종류와 기능 (유치원 및 유아원, 어린이집, 직장 탁아소). 대상 유아의 연령과 계층, 교육 시간과 교육 일수, 교사의 명칭까지 철저하게 이원화되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러한 이원화 체제로 인해 유치원과 탁아 시설의 설립, 운영자간에도 경쟁과 불화가 야기되고 있고, 유아교육 하계와 사회복지 학계간에는 지분 찾기와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은 보육시설에, 중산층 가정의 유아들은 유치원에 다니게 됨으로써 유아교육으로 인한 관련 부모들에게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까지 조성하고,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영, 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정책은 물론 실제 정책운영에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체제와 교육기관의 이러한 이원화로 인하여 유아들이 어떤 교육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질이 다르고 고르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점에서 부터 민주주의의 이상인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유아교육이 제공되는 출발점 평등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재원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과 보호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유아교육 기관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보육시설기관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보육 시설과 민간 보육 시설만 다루고자 함)에 따른 기관 유형별의 유아교육 목적,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며 상호 보완적 연계를 통한 독자적인 교육 영역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일은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보호교육은 유아들의 보호·교육 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보육시설과 가정,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일원화 정책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역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고 ,자료는 국내 문헌에 기초하였으며, 유아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유아교육시행령,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서적과 세미나와 학술회의의 자료, 보고서, 정부간행물과 관련논문등 각종 논문자료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참고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정책 비교를 통해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차이점과,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셋째, 유아교육 일원화 정책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보육시설기관을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만 5세아의 경우 유치원 종업후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저소득 계층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공교육화 한다. 둘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영 유아 보호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유아대상 과외교습을 전면금지하고, 선교원등의 기능 정상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셋째, 유아교원과 관련된 제반 체제 정비를 통하여 유아 교권의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정책의 일원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공교육화를 위하여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상부기구로 이루어진 교육센터(가칭)와 같은 교육기구를 설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중간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 시켜 유아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ince last year in the field of education two significant trends have been prevailing in Korea. One of them is Nursery Project Expansion 3-Year(1995-1997) Plan set forth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another one is Educational Reformation set forth by Ministry of Education (May 31, 1995). From the dimension of the nation both of these plans have identical context in the sense they are long-term and short-term comprehensive prescription for positively coping with advent of new civilization characterised by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nd for establishing new frames and opening new stream to solve variety of problem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our people. However with the passage of 'Baby and Infant Education Ac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facilities for kindergarten and nursery school became dual and such dual system of kindergarten and nursery school produced thoroughgoing dualit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types and functions of facility, age and strata of subject infants, time and days of nursery education and even the titles of teachers. Due to such artificial dual system of kindergarten and nursery facility rivalry and discord among founders and managers of kindergartens and day nurseries erupted and children education sector and social welfare science sector are bent on securing their domain of interest and disputes became more pronounced. In consequence infants of lower income group are sent to nursery facility while infants of lower income group are sent to nursery facility while infants from middle income homes are attending kindergarten thus fomenting sense of alienation and conflicts among parents of infant over the issue of education creating a serious troubles in policy on protection and education for babies and infants as well as difficulties in actual implementation of polici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ore progressive measures for realizing unitary system in education for infants and babies by comparing policy for above mentioned education and related facilities. Metholody for this study is a historical approach characterized by studying available literature and data from domestic source and perusing books in the fields of Infants Pedagogy, Social Welfare Science, Children Welfare Science, Executive Ordinance for Infants Education, reference books for infants education and nursery business, data from seminars and academic conference,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various treatises and data and for study the status and analysis of problems in infant education, particularly conduction survey and analysis of educational statistical yearbook, Korea Education Yearbook, data for infant education and other earlier studies and research in the field.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drawing out problems in connection with above mentioned duality and pointing out causes for duality in the system of infant and babies education by comparing concept of policies, curricula based on infant and babies educational policy, content of education,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of teachers and ages of children. Second, the proposal for policie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realization of unitary system are present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be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guidance for study, fostering teachers for children education and re-education for improving teachers' qualities be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Social Welfare so that unity in term of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can be achieved in the field of curricula, content of education and qualification for teachers. From results of this study the writer likes to make following proposal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unity in policy. There is a need for an agency for coordinating to assure equality between agency for infant education and nursery agency. Such agency with a (provisional) title of Education Center shall be instituted as an agency in upper hierarchial rung either in Ministry of Education o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for more positive financial support and for playing a role of intermediary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o assure unity in overall affairs related to educational course for revitalization of infant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