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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성주영-
dc.creator성주영-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14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14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otherOAK-00000002502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913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5020-
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mpact of the local autonomy on social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measured by welfare expenditure, since the renewal of that, 1991.3. The study object term is from 1988 to 1997 and the study classifies the terms of local autonomy into three steps - before a local autonomy 1988~1990, only a local assembly 1991~1994, both a local assembly and a governor by popular election 1995~1997. The study statistically verifies the impact of local autonomy on social welfare policy - measur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in a community, because a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play an essential role to provide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o the community under the local autonomy. The study analyzed not a budget but a settlement of account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From 1988 to 1997, the data of local governments were accumulated by the 2 year time lag by avoiding the autocorrelation and the pooled regression model is adopted. The analysis unit is divided into 5 groups(the whole country, the great autonomous entity, the basic autonomous entity - city, county, autonomous district), so 5 study results are existe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in a community is adop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following various factors in a community are included in the independent variables. : ①the exist of local assembly and the governor by popular election, ②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per capita) for the previous year, ③the autonomous revenue resource(per capita), ④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per capita), ⑤the population, ⑥the number of clients for social welfare and ⑦the regions.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a local assembly and a governor by popular election are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per capita) except the great autonomous entities and the cities. Especially the former decreased it correspondi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e latter increased it in a coincidence with the political stabilization model. Seco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per capita) for the previous year supports the incrementalism, judging from that it has a great relation with the present social welfare expenditure(per capita) except the great autonomous entities. Third, the autonomous revenue resource(per capita) is significant to all the autonomous entities. It relies on the revenue capacity model. Forth,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per capita) is only significant to a great autonomous ent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t resulted from the 2 year time lag by avoiding the autocorrelation and using the total subsidy but the only welfare-related subsidy by the imperfection of data.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clients for social welfare are not significant to the dependent variable. But in a county the population has slightly a reverse relation with it. The region variables are adversely rel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It means that a rural area(late industrialized and less population) has spent much than a urban area, especially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본 연구는 1991년 3월 지방의회선거를 기점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비지출(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연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것을 지방자치제도 도입시기를 기준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이전(1988∼1990)과 지방의회만 구성되었던 시기(1991∼1994), 그리고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1995∼1997)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의 복지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계적 분석기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를 기초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초 예산과 최종 결산간에는 상당한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통합회귀모형(the pooled regression model)을 통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관련 자료들이 2년간의 시차(time lag)를 두고 사용되었다. 분석단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등으로 구분되어 총 5개의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복지비지출이, 독립변수로는 ① 지방의회와 민선자치단체장의 존재여부, ② 전년도 1인당 복지비지출, ③ 1인당 자주재원, ④ 1인당 국고보조금, ⑤ 인구, ⑥ 생활보호대상자 수, ⑦ 지역 등이 채택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실시 중 지방의회와 민선자치단체장은 둘 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지방의회는 음의 결과를 민선자치단체장은 양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각각 경제발전모형(economic development model)과 정치안정모형(political stabilization model)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다른 결과로서 광역자치단체는 둘 다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시에서는 지방의회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년도 1인당 복지비지출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금년도 복지비지출 수준이 전년도 복지비지출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증가나 감소로 설명이 가능한 점증주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1인당 자주재원은 각 자치단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복지비지출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1인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광역단체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자기상관관계를 없애기 위한 2년 시차(time lag)와 국고보조금을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만으로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다섯째, 인구와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복지비지출과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의 경우 복지 수요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였다는 문제점이 작용한다고 본다. 다만, 인구의 경우 군 지역에서 미미하게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지역별 변수를 살펴보면 1인당 복지비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화가 늦고 인구도 적은 농촌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비지출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ⅲ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5 제1절 이론적 배경 = 5 1.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이론 = 5 (1) 정책산출 결정론적 접근 = 5 (2) 점증주의적 접근 = 7 2. 지방정부의 지출 정향에 관한 이론 = 8 (1) 경제발전모형 = 8 (2) 정치안정모형 = 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8 1. 지방자치제의 실시 = 9 2.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 = 9 3. 정치가의 정책선호 및 지방관료의 영향력 = 11 4. 정당의 영향력 관계 = 12 제3장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 13 제1절 분석사례 = 13 제2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지표의 결정 = 14 1. 종속 변수 = 14 2. 독립 변수 = 14 (1) 예산수준의 점증성 = 15 (2) 사회복지 수요 = 15 (3) 자치단체의 일반적 행정수요 = 16 (4) 사회경제적 자원 및 주민재원부담 = 16 (5) 재정의존도 = 17 (6) 지역 = 17 제3절 연구내용과 모형의 제시 = 17 1. 연구내용의 제시 = 18 2. 모형의 제시 = 18 제4장 자료분석 = 20 제1절 전국 분석 = 20 제2절 지방자치단체 분석 = 24 1. 광역지방자치단체(廣域地方自治團體) 분석 = 24 2. 시(市) 분석 = 25 3. 군(郡) 분석 = 27 4. 자치구(自治區) 분석 = 29 제3절 종합적 비교 분석 및 가설검토 = 32 제5장 결론 = 38 제1절 결론 = 38 제2절 연구의 한계 = 40 참고문헌 = 42 ABSTRACT = 45 부록 = 4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718881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dc.subject지방자치제-
dc.subject지방정부-
dc.subject복지비-
dc.subject지출변화-
dc.title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지방정부 복지비 지출변화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The) study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change'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 local autonomy, 1991-
dc.format.pagev, 75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dc.date.awarded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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