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후빈곤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여성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이며 전업주부를 포함한 더 많은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실시되여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에 통계청에서 실시 ·조사한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WINDOW용 SAS v. 8.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국민연금혜택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인 60세 기준으로 60세이상의 여성가구주 단독으로 이루어진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비교대상가구로 부부노인가구를 선정하였다. 여성독신노인가구수는 1,710가구이며 부부노인가구수는 1,826가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원천과 연금소득을 부부노인가구와 비교한 결과 여성독신노인가구의 소득이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독신가구의 빈곤상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금소득에 경우에는 여성노인가구의 연금소득은 부부노인가구의 소득의 13.6%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주목할 점은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수혜소득이 연금소득보다 많은 반면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사회보장수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남성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여성은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사업에 의존하게 되는 성격리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별이 연금소득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독신노인가구가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연금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독신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빈곤정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독신노인가구의 경우가 부부노인가구에 비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노인의 빈곤이 남성노인보다 심각한 상황이며 여성노인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금 소득유무에 따른 빈곤율과 빈곤정도를 산출한 결과 연금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연금소득이 없는 가구보다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노후에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노인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여성노후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여성노후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후빈곤에 연금소득유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소득액이 없는 노인가구일수록 빈곤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연금소득유무가 노후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결과가 여성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Women are disadvantaged in their ability to enter the pension system because the coverage is limited to formal wage work, Because those in the informal sector, family workers, and part-time employees, who are mostly women, have been excluded from mandatory participation in the pension system, women are less likely to be covered by the pension system. The coverage of the pension system have to expand women to solve old woman's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ld women's poverty as a rusult of a gendered distribution of pension in old ag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1996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method of data analysis was an electronic data process by a SAS program. Gathered date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 Percentile, T-test, Logistic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compare women's economic status and pension with men in old age, this study divided the elderly into two groups of a single women and couple in old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pension of a single women is 13% of couple. and total incom of a single women's is 45% of couple in old age. Women have less pension and is poor than man In old age. A gendered distribution of pension in old age sustains old women's poverty. Financial insecurity is acknowledg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faced by the Korean elderly woman due to recent socio-structural change including women's longer life expectancy than men, then expansion of nuclear family, the weaking of family support, increas divorce rate, and a limited provision of societal support. To solve old women's poverty, pension system will reform and the coverage of the pension system have to expand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