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접근권)특히 물리적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장애인들도 모든 시설 또는 제도 등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과 일반인이 통합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내에 존재하고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정도와 설치욕구정도에 따른 사회참여의 관계를 근린생활지역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장애인의 근린생활지역에서의 참여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가?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정도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가?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욕구정도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물리적 장애의 최소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욕구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고려한 장애인 밀집지역의 등록장애인 595명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은 SPSS/PC+프로그램의 빈도분포, X^(2)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의 근린생활지역에서의 사회참여정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정도와 설치욕구정도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목적은 일상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교활동, 직업·교육활동을 위해서의 순이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은행, 시장, 이·미용실, 식당·커피숍, 종교시설, 병·의원)에서의 사회참여정도는 전반적으로 참여정도가 낮은 편이나 슈퍼마켓이 가장 높은 사회참여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종교시설, 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를 보면, 성별의 경우 슈퍼마켓, 시장, 이·미용실, 식당·커피숍, 종교시설에서 사회참여가 높았는데, 특히 슈퍼마켓, 시장, 종교시설에서는 여성이, 이·미용실과 식당·커피숍에서는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은행,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 병의원에서 사회참여가 높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의 참여빈도가 매우 낮은 식당·커피숍과 공중목욕탕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시장과 공중목욕탕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높았다. 넷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정도에 따른 사회참여를 각 대상시설별로 단일 표본 카이스퀘어검증에 의해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계단, 진열대 높이, 자동판매기 높이의 설치정도가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출입구, 경사로, 점자블럭의 설치정도가, 공중목욕탕의 경우는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복도, 계단의 설치정도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당·커피숍에서는 주출입구 단차제거, 경사로의 설치정도가, 종교시설에서는 출입구, 복도, 경사로의 설치정도가 사회참여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편의시설이었다. 다섯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욕구정도에 따른 사회참여를 각 대상시설별로 단일표본 카이스퀘어검증에 의해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과 진열대 높이의 설치욕구정도가, 은행의 경우는 장애인용 주차구역, 승강기/리프트, 접수대 높이(장애인전용창구)의 설치욕구정도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시장의 경우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용 주차 구역, 비상등에 대한 설치욕구정도가, 공중목욕탕의 경우는 바닥미끄럼방지, 보조손잡이의 설치욕구정도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이었다. 그리고 식당과 커피숍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등의 설치욕구정도가, 종교시설의 경우는 장애인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제거의 설치욕구정도가, 그리고 병의원에서는 주출 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단차제거, 복도, 계단의 설치욕구정도가 사회참여와 관계가 있는 편의시설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통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우선순위는 장애인들의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슈퍼마켓, 시장, 종교시설 등에의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대상시설을 설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 편의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 편의시설들은 주출 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계단, 경사로 등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들로 나타났고, 그외 특정 대상시설에서는 특정 편의시설 즉 공중목욕탕의 바닥미끄럼 방지와 보조손잡이 등의 설치욕구정도가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지역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중심적으로 근린생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대상시설의 특징에 따라 특정 편의시설을 의무사항에 추가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장과 공중목욕탕에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높았고,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공중목욕탕에서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았다. 그러므로 편의시설 설치시 지체장애인 위주에서 벗어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점자안내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자막안내방송 등도 지체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조성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와 시설기준의 엄격한 준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근린생활지역에서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대상시설과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 편의시설들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들에게는 기본권으로서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노인등 일반시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The ultimate goal of social well-being of the disabled is social integration that refers to the disabled and no disabled having eq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It can be achieved by ensuring rights to access, particularly environmental accessi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which enables the disabled to full participate in daily and social activities without difficulty. That is, social environment with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being integrated can be achieved, for instance, by making buildings and public facilities equally accessible to both of groups.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level with the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y and level of demand for those accommodations. Also, it addressed the issue of how to prioritize convenience facilities to be provided for reaching the goal of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means social participation in this respect. For those purposes of the study, the author explor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degree or levels of social participation at community buildings and facilities were measured. Second, Different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es or different demanding levels for those accommodations are related to different levels of social participation? Third,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tions were made concerning priorities in accommodations to be provided and ways of minimizing enviromental barriers. The present study partly used the data from the study, "survey : need assessment with respect to adaptations and convenienc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in 1997, 595 subjects surveyed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type among those registered as disabled persons. The interview was carried out by the author. And frequency distribution, Xº test of SPSS/PC+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social participation level was separately examined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the type of convenience facilities, and by type levels of demands for those accommodations. First, the disabled demanded social participation the most in the areas of daily activities, religious activities, and vocational educational activities, in order.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t community facilities was found to be low. An examin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levels of individual facilities showed that social participation was the highest at supermarket, religious institutions, and bank, in order. Third, social participation was higher for female than for male at supermarket, omnibus market, and religious institutions. The opposite was the case at restaurants and coffeeshops. As the income level was higher, social participation also tended to be higher at restaurants, coffeeshops, and public bathhouse.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speech disability was the lowest at omnibus market and public bathhouse. Fourth, the correlation bwteen social participation level and accommodation degree was examined according to types of places. The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es with their accommodation degrees being associated with social participation include doorway, eliminatiing steps at main entrances, stairs, mounted desktops, mounted vending machine at supermaket, raised block at bank, phonebooth for the disabled, wide hallway at market, doorway, entrance, stairs, hallway at public bathhouse, hallway, entrance at restaurant and coffeshop, ramp, entrance, hallway, restroom, ramp at religious institutions. Fifth, the correlation bwteen social participation and demand level for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es was examined, separately by types of places. At supermarket, the types of convenience facilities with their demand levels being associated social participation include restroom, mounted destops. Those at bank are parking spot, elevator/lift, ounted desktop. Those at market include doorway, parking spot. At public bathhouse, they consist of preventing slippery fool surfaces, handrails. And those at restaurants· coffeshops include doorway, ramp, eliminating steps at main enterances, parking spot, ramp, emergency lamp. Those at religious institutions include parking spot, eliminating steps at main enterances, ramp, hallway. Finally, at hospitals, they include doorway, hallway, stairs, ramp, eliminating steps at main enterances. Today,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presons can be achieved by increasing environmental accessibility which demands the construc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and the compliance of accommodation standards. Constructing convenience facilities probab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for the disabled. Particlularly, the provis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in community is the most urgent. Also, construc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closely related to social participation and most frequently used by the diasabeld should be considered as priority. Those priorities ensure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and provide convenient city environment for the elderly and general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