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가정내 성인 대 자녀의 지출배분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ild cost and the expenditure allocation between adults and children, and to help the parents who make a plan for their better financial welfare with offering financial information about child rearing.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1. How much do households spend for their children and what is the percentage of child cost in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nd every expenditure items? 2. What is the ratio of per-child expenditure to per-adult expenditure in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nd every expenditure items? 3. What variables influence the ratio of per-child expenditure to per -adult expenditure? For the solution of this problems, 355 households' expenditure data were used. Households for this study were the families composed of two-parents and children at the age of 0-19. Mean, frequencies and percentage were examined to find the expenditure scale and percentages for children, adults, total amou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find the effects of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the ratio of per-child expenditure to per-adult expendi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arents spent 864,500won for their children a month. This was about 40.9% of total household expenditure. So we can guess that the child cost is heavy burden to their parents. About 310,000won was spent for children's education. Therefore, 83.3% of total education expenditure was given to children. But, expenditure for children'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was small part. 2. The ratio of per-child expenditure to per-adult expenditure was 0.875. In education, cloth, health and medical, recreation, and household goods, the househlods spent more money for a child than for a adult. Among those items, the highest ratio was appeared in the education item. This indicate that the expenditure for children'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part in the child cost. 3. The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ratio of per-child expenditure to per-adult expenditure were employment of wife, existence of other income, number of children, earned income, the school age of the eldest child and wife's age. This results proposed that the control of financial welfare and the new distribution rules are needed to households who want to rear their children under the restricted budget. Because there are few studies about total child cost and policies focusing individual welfare in Korea, it is useful to refer these results for the economic policy related to family welfare.;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되는 양육비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내 부모와 자녀의 지출분배 양상을 통해 성인 한명의 지출량과 비교된 자녀한명의 지출비율을 알아봄으로써 자녀를 위한 지출실태와 각 가정의 특성에 따른 비율 변화를 연구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미래의 경제적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조사대상가정을 양부모와 19세 미만의 자녀가 동거하는 수도권거주가정으로 설정하여, 가족원의 특성, 가정의 소득, 그리고 지출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총 355가정의 자료를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여 자녀양육비실태를 알아보았으며, 가정의 특성이 성인 1인당 자녀 1인의 지출 비율에 주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자녀를 위해 한달동안 지출되는 화폐비용은 평균 86만 4천 5백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정들은 한달평균 총 지출의 약 40.9%를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비용이 가정경제에서 큰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 지출을 통해볼 때, 자녀지출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교육비로, 한달 평균 약 31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가족원모두를 위한 교육비의 약 83.3%를 자녀들만을 위한 교육비로 지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내에서 지출되는 대부분의 교육비는 자녀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으며, 자녀양육비가 부담이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비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통신비는 전체 가족이 지출하는 액수의 약 15.1%만을 자녀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담이 적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내 성인 1인의 지출액과 비교된 자녀 1인의 지출비율은 약 0.875로 나타나, 성인 한명이 지출하는 액수의 약 87.5%를 자녀 한명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로 살펴볼때, 성인 1인의 지출액에 비해서 자녀 1인의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항목은 교육비 항목으로 나타나, 자녀양육비중에서도 교육비 항목이 주요부분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가구가사용품비등이 성인에 비해 자녀지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성인 1인 지출량의 약 32%정도만을 자녀 1인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성인 1인에 대한 자녀 1인의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부인의 취업여부, 기타소득유무, 자녀수, 근로소득, 맏자녀학령 그리고 주부의 연령임을 알 수 있었다. 성인 1인에 대한 자녀 1인의 지출비율은 취업주부가정인 경우 전업주부가정보다, 기타소득이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맏자녀학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성인 1인에 비해서 자녀 한 명이 갖게 되는 할당량은 감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화폐비용은 총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소득하에서의 자녀를 양육하고자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복지수준의 조정과 가족원간의 새로운 분배규칙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녀양육의 총체적인비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가족내 개인의 경제적복지에 초점을 둔 정책상의 시도가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본 연구는 자녀양육비를 중심으로 한 가족내 성인과 자녀간의 지출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복지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실제적인 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시 해체전과 동등한 경제적 복지를 누리게 하기 위한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 결정문제나 자녀의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가정내의 경제적인 위기를 위한 국가의 보조정책에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운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지출면에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우기 성인과 자녀간의 지출분배에 대한 비율을 제공함으로써 그 비율이 가족원간의 분배를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하게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려하게하고, 그렇다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문제와, 그 비율이 정당하다면, 가족원 각자에게 분배된 지출량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얻게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복지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의 영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