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의 경제적 불균형과 공공지원의 현황 및 문제에 관한 고찰

Abstract

Domestic dancing market has been much more developed not only in quantity but in quality and hence the dancing art shows better dancing environments if comparing with those of past dozens of years ago. The internal affairs of dancing society, however, is confronted with the same inveterate financial difficulties as in the past, in spite of the superficial developments. Therefore, this thesis aims at planning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limitation of finance and building up the power of self-help in the dancing market confronted with the opening of the market. Although the economic discussion on art is relatively new branch, the full-dress discussion has been begun on this field by some economic scholars, e.g., William J. Baumol and William G. Bowen in 1960s. The main concern was the possibility of solution on the chronic financial crisis which performing arts encountered in 1960s. The Economic Dillemma of dancing arts can be shown through the operation mechanism in market system. It is said that the dancing arts sensitively responds to the economic situation due to the character of labor-intensity and has the qualities of merits goods and mixed goods, which contains public goods and private ones. As a result, the production costs for a dancing would be far more increased than other economic goods. This fact may cause the reduction of audience due to the raising of entrance fees, and the deficit financing due to being incapable of supplying for the self-income by itself and hence the necessity of public support. And also, almost all of the financial supports for domestic dancing groups depends on the public organization. There are some structural drawbacks, however, in the public financial resources; the high dependencies on public funds, the nonsolidities of donation and those of income of fund raising. In addition, while NEA gives successful supports for arts relatively, utilizing the Matching Grant system to solve the financial crisis as a leading side, domestic dancing groups do not utilize any public devices because of the incertainty of public funds for a legal and financial basis. Consequently, I suppose that public corporation needs to try to develop some policies to activate the dancing market and to solve the inveterate Economic Dillemma, increasing various kinds of funds.;우리의 무용시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해왔으며, 수십년 전과는 완연히 다른 무용입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관적인 무용의 성장과는 달리 무용계 내부는 수십년 전과 다름없는 고질적인 재정적 갈등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용예술의 재정 위기와 재원의 한계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여, 무용창작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술의 경제적 논의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1960대에 미국의 보몰 Wiliiam J.Baumol과 보웬 William G.Bowen 등 일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다. 예술경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던 초창기인 1960년대에는 공연예술이 봉착한 만성적인 재정위기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 그 자체가 주 관심사였다. 무용예술의 경제적 불균형 현상은 시장구조의 작동 메카니즘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무용예술은 고도의 노동집약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공공재(Public Goods)와 사적재(Private Goods)를 포함하는 혼합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용 생산비용이 다른 경제적 재화의 생산비용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 입장료의 인상으로 인한 관객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그로 인한 자체수입(입장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를 유발하게 되어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자율적인 시장경제에 맡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무용단체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은 그 규모가 영세한 가운데 모금수입, 기부금이 취약하고, 공익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원조달상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또한 공공재원의 법적 ·재정적 성격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 처해있다. 반면에 비교적 성공적인 예술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NEA에서는 무용재원의 유도차원에서 Matching Grant라는 대충자금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은 무용의 고질적인 재정위기와 재원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용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재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