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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Governmental and Private Contribution to Improve
Authors
정해원
Issue Date
1995
Department/Major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Keywords
한국노인복지증진정부민간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960년대와 70년대 3.3%였던 것이 1980년대 3.8%로 높아졌으며 1990년에는 4.7%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노인과 자녀간의 지리적 분리현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은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을 대체 보완해 줄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체적 노화현상, 경제적 소득감소 혹은 상실, 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노인들의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수준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조를 이루는 노인복지제도의 보완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동체제에 관한 합리적인 노인복지 증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과 사회복지의 정부와 민간 역할분담에 관한 이론 등의 문헌 고찰이 선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분석을 위해 Gilbert와 Specht 의 분석틀이 사용되었다.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은 정책의 선택 차원에서 정책설계의 근본적 요소에 대한 정밀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 적합한 분석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의 내용은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들을 Gilbert와 Specht가 제시한 선택의 4가지 차원인 적용대상,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원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우선 적용대상에 있어 매우 한정적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급여의 수준도 매우 열악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는 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낮은 예산 투자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초적 욕구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나아가서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현실적인 한계성을 고려하여 민간자원의 활성화 방안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에서도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기초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가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대 복지국가에서 전체국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므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반 노인들을 위한 복지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시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민간부문의 비영리 복지사업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부가적 욕구충족을 민간 부문의 실버산업이 담당하도록 하여, 이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유료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The plight of the elderly has now become recognized as a major social problem in Korea,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elderly, the weakening of young couples' responsiblity for their parents, and the lack of social service programs for the aged. The number of the aged in Korea has become rapidly grown since 1970s. In 1960s and 1970 the proportion of the persons over sixty-five were 3.3% of the population. It had increased to 3.8% in 1980, and 4.7% in 1990. The projections of the Census Bureau report that the number will increase to 11.4% of the population by 2020. Furthermore, the remarkable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unusual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urbanization) have caus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a family changed. According to Korean tradition, old people ususally had been supported by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However, this informal support system has been rapidly weakened recently and formal social service programs for the elderly have not developed well in Korea. The elderly, in general, face a number of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high rates of physical illness and emotional difficulties, poverty, low status, lack of a meaningful role in society, and inadequate housing. Therefore, welfare programs to meet their needs are required in any society. However, current Korean governmental programs are not well arranged yet enough to meet a variety of needs of the elderly effectively. Therefore, the contribution of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the public sector to improve the welfare for the aged are immediately required in Korea, because welfare is not the exclusive prerogative of either the, public sector or the private sector. Total welfare in society sums a mixture of act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welfare policy for the ag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welf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mixture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or these purposes, literature on social problems of the elderly, the welfare system for them, and welfare mix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were reviewed. An analytic framework developed by Gilbert and Specht was used to analyze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Social welfare programs for the elderly in Korea can be classified as income maintenance, medical c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se three programs were analyzed by four dimensions of basis of social allocations, the nature of social provision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mode of finance based on the Gilbert and Specht's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eligibility for the program is very limited and many old people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The level of provisions is very low and is not enough to secure the quality of life. This is caused by the low expenditure on welfare by the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low level of welfare for the elderly can be supplemented by increasing private contributions. Especially, silver industry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mental supports. The basic guideline for the division of governmental and private responsibilities to improve the welfare for the elderly can be suggested as follows: (1) In today's welfare states, the basic needs of the people are expected to be met by governmental funds and programs. Therefore, the welfare of the poor old people should be funded by the government; (2) To supplement the governmental welfare programs for the general old people, the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on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private sector; and (3) Silver industries should be developed to meet the additional needs of the middle-class old people, in which the fee-for-service programs are usually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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