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처벌규정에 대한 조사연구로, 현재 서울 시내 여자고등학교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처벌규정 운영에 관한 의견조사와 처벌규정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처벌규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효과적인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학생지도 지침이 될 수 있는 처벌규정의 시안을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인문계 여자고둥학교 11개 학교의 처벌규정을 분석하고, 현행 처벌규정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및 교사와 학생이 바라는 바람직한 처벌기준에 대한 의견을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처벌규정운영에 관한 의견조사와 현행 처벌규정 내용을 분석하여 밝혀진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처벌 규정의 분석 결과 서울시내 11개 여자고등학교의 처벌 규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되고, 훈계를 처벌로 규정한 학교는 4개교뿐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처벌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처벌규정의 내용 중 교사와 학생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는 행동도 지나치게 상세히 분류하여 처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습태도 불량과, 용의복장 불량 및 위반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자, 교내행사 불참자,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회람시킨 자에 대한 규정들이다. 셋째, 처벌기간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근신은 3일부터 7일까지, 유기정학은 3일에서 14일까지 약 2주의 차이가 생기고, 무기정학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상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 따라 그 기간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넷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벌량이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 2. 현행 처벌규정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 조사 결과 첫째, 상벌은 균형을 유지하여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처벌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각 학교에서는 처벌규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처벌규정은 사회규범의 습득과 도덕적 양심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나 교사 모두 처벌규정 적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의 평소 행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처벌받은 후 학생들의 행동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학생 지도방법에 많은 개선이 강구되어야 하며, 처벌학생명단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과 처벌기간 중의 반성문 작성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처벌규정의 목적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선도에 있으므로, 처벌규정 중 훈계(견책)는 처벌의 내용에서 제외시키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처벌기간으로 근신 3일 이내, 유기정학 7∼10일, 무기정학은 10일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생과 교사가 바라는 처벌기준에 대한 결과 질문지를 통하여 본 학생과 교사가 바라는 바람직한 처벌기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교사들은 대학 입시 내신성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근태사항, 정기고사 관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 엄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행동도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학생들 자신과 직접 관련이 되어 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들보다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타인을 구타·협박하거나 방조한 자,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자, 절도 및 도박, 허가없이 물품을 징수·수집한 자 들에 대한 처벌의 경우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벌규정의 처벌량과 교사와 학생이 기대하는 처벌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처벌규정의 처벌량이 교사와 학생이 기대하는 처벌량보다 엄한 것으로 나타나 및 처벌규정이 엄벌 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같은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교사들의 의견은 일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처벌 규정의 시안을 작성하였다.;This is the research for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academic Girls' High School, which analyzes the punishment regulations legislated and carried out at Girls' High School in Seoul.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formulate a tentative plan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which can be a guiding principle suitable for the effective accomplishment of the educational goals. This research analyzed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eleven academic Girls' High School in Seoul, and through surve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about how much teachers and students are informed of the current regulations and about what they think of the punishment standard to be desired. The following is the main points of this search resulted from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1. According to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each school has some differences in the length of punishments for the some kind of offense against school rules. 2.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 the name, kind and duration of the punishment, and the way of instruction among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every schools. 3. Most student don't know exactly what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ir own schools really are. 4. Though most people consent to the unification of High school punishment regulations, they expect it to be done not uniformly but with regard for the feature of each school. 5. As regards the amount of punishment, students want to be punished more slightly than teachers do. 6. Both students and teachers hope that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will be more generous 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