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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목적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

Title
노동조합의 목적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union's objective function
Authors
車恩京
Issue Date
1992
Department/Major
대학원 경제학과
Keywords
노동조합목적함수노동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윤정열
Abstract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의 임금-고용 결정방식이 상이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헌을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로부터 노동시장에 끼치는 노조의 영향 및 필요성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는 요즘에 있어 노동 조합 존재 자체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 보다는 노동 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노조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임금-고용 결정 방식 과정의 특성을 알아 보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본다. 즉, 노조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들의 선호체계가 어떠한 지를 알 수 있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간의 불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간 교섭의 주된 실체인 기업, 노조지도부 및 조합원들 중에서, 다양한 선호를 가지는 노조구성원의 목표와 노조지도부의 선호에 대하여 분석가능한 모형적특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하여, 노조의 목적함수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되고 그 함수를 구성하는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노조는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논점인 것이다. 물론, 노조의 목표를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조지도부의 정치적과정과 경제적 특성중에서도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고 함수형태를 추정하였기에 여러 제약이 존재하지만, 노동 수요곡선 제약하에 노조의 목적을 극대화 한다는 Pencavel(1986) 의 논점을 그대로 이용해 한국의 제조업 중 석탄, 석유,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노조 목적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선호에 있어 임금에 대한 가중치보다는 고용량에 대한 가중치가 확연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조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임금을 노조측이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에 따라 기업측이 고용량을 결정한다는 제약이 존재할 때, 노조는 임금과 고용수준간의 대체적 선택상황에서 임금보다는 고용에 더 큰 가중치를 둔 선호체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호양상을 보이는 노조는 임금 한 단위 인상에 따르는 고용량의 감소분이 임금 증가분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단체교섭과정 중에서 대단위 고용량 감소를 유발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여러 가정이 필요했고,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요곡선상에서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주요하므로 노동수요 함수의 형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의 생산과정 특성을 고려한 노동 수요함수식의 엄밀한 설정으로부터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추정된 노조의 목적함수식이 더욱 유의적이리라 생각된다.;There is now a considerable volume of evidence to suggest that unionized labor markets operate differently in a number of respects from nonunionized labor makets. Although empirical studies measuring the effect of trade unions have multiplied in the last few years, the behavioral underpinnings of unionism remain poorly understood. Two approaches to the issue of wage and employment determination in unionized labor markets can be identified. One approach takes the objectives of the trade union as given and inquire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lution to the resulting bargaining problem. The second approach takes as maintained hypothesis the method through which wages and employment are settled and investigates the objectives of the union. This paper has followed this second approach. The union examined here is the Petroleun, Coal, Rubber and Plastic goods Industry in Korea over the period 1986-1990, and our most consistent finding is that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wages and employment in the union's objective function tends to lie between zero and unity. This suggests quite restricted opportunities for trade off wages for employment. And if the union has bargaing process constraint that the combination of wage-employment is settled on the labor demand curve, the union will show preference for supernumerary employment relative to supernumerary wage. But,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empirical implementation of the model requires specification for two behavioral relationships, the union's objective function and the firm's labor demand function, and therefore, estimates of the union's objective function parameters may be sensivive to the precise specification of the labor demand function. Despite of these shortcoming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has been to show by way os example that purposive models of unionism have operational content can be analyzed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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