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조정정책 비교분석

Abstract

지난 30년간 놀라울만큼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한 한국과 대만은 80년대 선진국의 보호장벽강화, 원화의 평가절상 및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증대,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국내외 정치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산업구조 조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정책과 그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980년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양국은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산업정책이 달라지는 등 경제체제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변화와 합께 경제성장율과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양국의 국제경쟁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즉, 수출주도형 성장패턴과 동일한 국제경제환경 그리고 민주화의 이행을 경험하는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속에서 한국이 대만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주요원인을 양국의 서로 다른 산업정책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산업정책으로 투자 육성정책, 산업구조(GDP)조정정책, 개방정책,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정책의 정치적 함의로서 정치적 제약 요소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양국의 산업경쟁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물가,임금,수출가격,무역수지,수출구조 등 주요 경제지표를 이용한 결과, 대만이 한국에 대해 산업경쟁력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의 변화에서도 대만이 한국보다 민첩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였다. 둘째로, 산업구조조정의 변화를 양국이 실시한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양국의 산업화정책, 개방정책, 노동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정치적 역학구조가 산업정책 실행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국 산업정책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이 한국에 비해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추진과 정부역할 최소화, 시장기능의 중시에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정책기조가 자주 바뀌었으며 경제정책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였다. 둘째, 개방정책에 있어 3저현상 이후 한국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과 개방압력에 충분한 대응방안 없이 개방하였으며 이로인한 수입자유화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제조업부문과 농업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또한 개방화의 과정이 파행성을 면하지 못했다. 반면 대만은 국가주도로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개방압력에 맞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혹자경제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했다. 세째, 양국의 노동통제는 강력했으나, 대만은 노동정책이 복지정책과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정부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임금억제 노동탄압을 가해 경제가 불안정해 졌다. 그 결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인상율은 그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자본가들로 하여금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의 회귀를 기도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를 통해 80년대 이후 양국이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 구조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의 산업정책은 왜 일관성이 결여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치적 변화에 의해 산업정책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대만은 정부주도아래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안정위주의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경제변화에 적응해 나간 반면 한국은 불안정한 집권당과 안정위주의 정책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변하는 등 정책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한국은 민주화시대에 편승하여 정치가 경제정책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정치적 경기순환이 정착되려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정치경제전환기에 경제 민주화의 요구에 대해 국가가 종래의 경제성장과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가목표가 급격하게 쇠퇴되어가는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안보위협과 경제성장의 제동을 염려하고 과거의 지배연합을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한 정치적 질서변화가 제약요건이 되었기 때문이다.;Korea and Taiwan achieved the rapid economic growth & industrialization throughout last three decades, but since 1980 they have turned to industrial structural adjustment time, caused by changes of political & economic condition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as. This study focuses on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 industrial comparative power in both countries with political & economic changes since 1980. In addition, it also anayses how industrial structure regulation of both countries has been made in political & economic turning point and political influences which industrial structure regulation policy of both countries have had. This study is followed by three parts. First, the chief economic index including Prices, Export price, Wages, Balance of trade, Export market structure are used to compare the industrial comparative power of both contries. Second, it investigates how the industrial policy in turning point has been made, with what the industrial policy has industrial structure regulation been made, focusing on industrialization policy, Open- door policy and labor policy. Third, it also investigates political implications which the industrial policy of both contries hav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ly industrial support & rearing policy in Taiwan minimized the role of the goverment and emphasized the makert function and made economic policy with preference to price stabilization. Whereas Korea lack in coherence of the economic policy as policies have been changed. Furthermore, it progressed to make the open- door policy without the counter measure. Secondly, the lack of coherence of the industrial policy in Korea was due to influences of political changes. Taiwan has adjusted the economic changes through the stabilization and the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under the leading role of government, but Korea has changed the economic policy from the stabilization to the growth with unstability of the regime. In particular, the policies has intervened excessively the economic policy, so that the political business cycle(the political control of economy) has occurred in Korea. In short, the political adjustment has restrained the economic polic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