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공급과 재정적자과정의 관계분석

Abstract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通貿供給量이 産出보다 훨씬 高率로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貨幣的 現象」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政府가 赤字財政을 補塡하는 방법의 하나로 '中央銀行을 통한 貨幣發行(즉, 인플레 재정)'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화폐적인 현상만은 아니며, 通貨供給의 문제도 政府의 赤字行爲와 무관할 수 없다. 赤字財政에 기초한 인플레 재정(inflationary finance)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플레 재정이 만연된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누적성은 심화되어 '超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한다. 인플레 재정은 政府支出이 확대되어 필요자본조달이 政府歲入만으로는 안될 때 政府가 中央銀行을 통해 화폐를 적어내 赤字財政을 補塡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때 通貨供給量의 擴大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급속한 경제성장단계에 있어 政府의 投資支出 擴大가 요구되나 적절한 租稅制度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歲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開途國 政府에게 특히 매력을 갖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赤字財政 補塡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增稅, 국공채 발행해 민간으로부터 借入)보다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Tufte이론에 따르면, 政府는 企業과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고 次期 選擧에서 승리하기 위한 (Pooling) 저급하고 反사회적인 동기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므로, 선거시기에 有權者들이 원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그 시대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의 해결방 안을 제시(短期的인 것만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의 반발없이 쉽게 政府支出의 부족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인플레 재정이 政治的인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政府는 정부지출을 통한 總需要管理를 하는데, 정부의 財政政策은 보편적으로 인플레이션 偏向(inflationary bias)을 갖는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중요한 動機가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의 收入增大潛在性에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財政赤字가 다반사로 된 것도, 재정정책 수립자들이 경제활동의 자극제로서 意圖的으로 赤字財政을 維持하는 탓이기도 하다. 財政赤字는 需要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한편 現行 가격에서 경제의 공급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수요 이상의 超過需要를 발생시킴으로써 위험할 수 있다. 初期의 인플레이션 動態性 모델에서 通貨供給은 中央銀行이 그 양을 결정하는 外生變數(exogenous variable)로 취급됐지만, 인플레 재정을 고려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통화공급이 內生變數(endogenous variabl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超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貨幣供給의 膨賑은 그 자체가 진행중인 인플레이션의 結果이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므로 相互 因果關係의 특성을 갖는다. 명목통화량의 팽창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을 가져오지만,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當局으로 하여금 貨幣發行의 확대를 통해 政府赤字(government deficits)를 증가시키게 만드는 것이다. Aghevli & Khan(1977)은 통화공급이 더 이상 外生的일 수만은 없는 상황을 파악한다. 政府는 赤字財政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방도로 인플레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通貨供給 增大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플레이션 動態性 모델에 통화당국의 金融政策 뿐만 아니라 정부의 財政行爲(fiscal action)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動態的 모델을 安定的으로 추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보다 능동적으로 政府의 財政政策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rkin(1987)은 中央銀行行態와 政府의 赤字豫算行爲와의 관계를 12개 산업 국가의 경우(1955년-1983년)의 赤字過程과 通貨供給過程의 時系列 分析을 통해 설명한다. 中央銀行이 獨立的인 국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낮은 長期 平均赤字를 가지며 赤字의 長期變化可能性과 豫測不可能性이 평균보다 더 작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는 政府의 무분별한 赤字財政으로 인한 行的 赤字豫算 構造가 自國의 독립적이지 못한 中央銀行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通貨價値 安定이 국가경제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中央銀行의 役割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rkin모델을 기초로 中央銀行의 通貨供給過程과 政府의 財政赤字過程간의 關係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主要國의 時系列 資料(19m년-1騶1년)를 가지고 實證分析하고, 이를 Perkin의 분석결과와 비교한다. 各國의 財政赤字過程과 通貨供給過程에서 나타나는 特徵을 찾고 인플레이션과 各 過程간의 關係를 파악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로써 物價 安定을 위한 바람직한 通貨·財政政策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Inflation and money stock are monetary phenomena . But if the government finances fiscal deficit by money creating(that is, inflationary finance), they are result of the deficit process, It is clear that this rests heavily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ficit is an exogenous process. Direct financing of government deficits clearly has an inflationary effect on the economy, since it amounts to increases in the stock of money. In the case where the central bank responds to fiscal deficits with monetary expansions, the effect is inflation. In countries where the government has a history of deficits, and where the experience is accommodation of the deficits by the central bank (that is, monetary expansions in response of budget deficits), the public has higher expectations of inflation than otherwise. If the central bank does not fulfill these expectations by actually expanding in response to deficits, a recession occurs. The central bank is, in this case, almost forced to accommodate the government deficits. This study empirically studied the deficit processes and the reserve money processes by Parkin's time-series model of the evolution of the deficit and money growth to find out the relation of the inflation and the two proc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the desirable money supply growth processes and deficit processes for price stabilization focus on the countries that has the low inflation rate. Empirial rea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ose countries whose money supply processes are 'stable' have he stable deficit processes. Especially Switzerland's money supply is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deficit behaviour and he has steady-state deficits of trivial magnitudes. But Korea and United States are exceptional. Inspite of the unstable money supply process, Korea has stable deficit process. And the united states has unstable deficit process despite of stable money supply process. Although the deficit moves with considerable inertia, so far as the deficit is promoted to control the past money growth, the deficit process is stable. This case is only revealed to Switzerland. We find out that if central bank would set deficit behaviour under the monetary restraint, we draw out stable deficit process. In Korea, the money growth is affected by past deficit and especially cyclical state. It can be thought that this result is due to government surbodination. Meanwhile, in deficit process, steady-state deficit is low and stable in similar to advanced country. Therefore, the stable deficit process is not always result for independent central bank or stable money growth process. The central bank can contribute to price stabilization by insulating money growth process from deficit process and keeping the deficit under the monetary restraint. But It is remarkable that Japan was recorded low inflation despite of unstable money growth and deficit process. Therefore we find out that low infaltion has concerned with the adequate monetary and fisc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