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론의 한계

Abstract

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시간제, 일시적 계약 그리고 외주하청에 의한 가내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고용관계의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노동시장유연성 명제를 수용하고 있다. 즉, 기업은 산업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업무와 노동력에 대해서는 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고용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외부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전략을 취하는 것은 특정 산업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조건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를 단일하게 주변업무의 기업외부화를 통한 자본의 경비절감 의도로 해석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의 축적된 숙련이 요구되는 의류산업의 경우 노동시장유연성론은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대기업 의류업체 생산기획담당자 및 중소규모 생산업체 경영자, 가내하청에 참여하는 노동자 및 노조간부 등을 면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류업체 전반의 변화를 지표로 볼 수 있는 통계자료 및 관련 문헌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산업의 경우 가내하청전략에 의해 증가되는 고용관계의 비공식화는 주변노동의 기업외부화를 통한 자본의 경비절감 의도에 일차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필요노동력확보가 주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생산업체측이 이러한 가내하청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은 우선, 자동화 시설설비를 통해 숙련노동력에 대한 요구를 대체시킬 수 있을 만큼 자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한편 작업장안에서 이러한 숙련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째, 가내하청과 같은 비공식 고용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측의 조건으로는 여성들이 가계생계비를 위해 일을 해야할 필요성은 증가된 반면,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규정된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는 존재조건을 들 수 있다. 네째, 결국 최근 의류산업에서 증가되고 있는 가내노동은 숙련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측의 의도와 가사에 대한 일차 책임자로서 규정된 여성들의 존재조건이 타협된 생산형태이다. 다섯째, 그러나, 이러한 생산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전략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충분한 인력활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숙련의 형성과 재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고용관계 증가는 산업 특정적 조건하에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킨 점 둘째, 여성의 숙련이 축적된 산업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숙련노동력활용을 위한 인력정책의 세분화를 제언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The domestic labor market since the late nineteen eighties is characterised by a variety of employment part-time, temporary, subcontracting home work and the increase of employment relationship. Most of the studies which are being done recently in this country are employing the proposition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o interpret such a change in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companies cope with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condition and try to solve the circumstantial tasks and labor problems by means of the various employment relationship outside the company. Such an effort has resulted in the above characteristics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However, the fact that companies apply the various employment policy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reflects the nature of the labor and capital in the industry, and it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a mere effort to save expenses by externalizing the circumstantial tasks of the company. This study attamps to empirically prove that the hypothese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does not propery explain the case of the apparel industry which requires women's skills and experience over a long time. As a method, I chose to interview the managers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ies and the policy makers of the big apparel industry, and the workers and supervis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ubcontracting domestic production. I also carried out a research on the statistics and references which give a whole picture about the change in the apparel industry in general.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of informal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apparel industry is not due to the intended cut of expenses by externalizing the circumstantial tasks, but rather due to the need of more labor as the nature of industry changes. Second, the condition which necessites the domestic production in the industry results from the lack of capital, capital big enough to replace the skilled labor and advanced facilities, and also from the impossibility to maintain sufficient skilled labor in the work. Third, for women who are informally employed in domestic production, they are still responsible for home chores and parenting which are defined as their first duty, while women's need to work has been increased just to survive financially. Fourth, the increasing domestic labor in the apparel industry has been produced for the industry to secure the skilled and to compromise women's double role. Fifth, such a form of production, however, is self-destructive in a long run, hinders the industry from utilizing the human labor to the fullest, and makes it difficult to form the skilled labor reproduction. This study is politically and theoretically meant as follows. It attampts to prove that the increase of various labor relationships in the labor market takes place under a particular condition of the industry. It deepen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industrial policy in the labor market, and its articul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the accumulated skilled labor-encourages the specification of labor policy in order to utilize the skilled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