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아 직업교육의 경제적 효과

Abstract

이 연구는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에 투입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직업교육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수익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고등학교과정이 설치된 정신지체 특수학교를 대 상으로 학교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수익을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 취업하여 평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즉, 평생 기대소득이라고 보고 이들의 임금실태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이 연구에서 설정한 비용-수익 분석모형에 적용하여 그 수익성을 계산하였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비적 성격뿐만 아니라 투자적 성격이 있다는 견해는 1960년 미국 경 제학회에서 T. W. Schultz교수가 「인간자본에의 투자」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장래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키고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 또는 사회적 부의 증식에 기여하며 미시적 측면으로는 교육투자가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은 일반교육보다 투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육의 산출을 평가하는데 경제학적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직업교육 투자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비용-수익 분석 방법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총비용에 대한 총수익 가치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직업 교육의 수익성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방법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이나 직업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아 직업교육에의 투자도 실물자본에의 투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내부수익률이 2.42%로서 그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신지체 특수학교 직업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비의 재원은 거의가 공부담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1인당 총 교육비는 약 35,000,000원이었다. 셋째, 정신지체아 직업교육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내부수익률이 2.42%로 시중할인률인 13.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나 사회가 이러한 교육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2.42%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로, 정신지체아들도 그들 수준에서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인력 수급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둘째로, 학생수를 고려한 교육비 차등 배분정책이 검토되어야 하며, 셋째로, 일선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별, 지역별 직업교육의 비용-수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Ⅰ. purpose of the stud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st-benefit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Specifically, the study was designed: 1) to analyze the cost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on terms of direct and indirect costs. 2) to analyze the annual income by age and the expected life-long income of rehabilitated workers. 3) to measure the social rates of return to the investment in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4) to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policy making on the further investments in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Ⅱ. Reserch Method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ated objectives, the following methodologies were used: 1) Related literatures including various statistic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d to develop the cost-benefit analsys model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2) Field survey with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collect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retarded. 3) The benefits of vocational education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invested vocational education cost with expected life-long income of rehabilitated workers. Ⅲ. Major findings. 1)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total cost of vocation education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xpenditures was found to be about 35,000,000 won per student. 2) The expected life-long incomes of rehabilitated workers was found to be about 98,000,000 won. 3) The benefits of vocational education investment were estinated into social retes of return and cost-benefitratio.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are shown in the table 1. The benefits of vocational education invetment are lower than return of investment on physical capital. Table 1. Rate of return on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M. R ◁표삽입 ▷ (원문을 참조하세요) Ⅳ. Conclusion In conclusion, it is drown that the benefits of vocational education investment was lower than the return of investment on physical capital. It should be emphasized, however, that 2.42 % in social rate of return should not be analyzed as unval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