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Abstract

노사간의 분쟁이 왜 발생하고, 분쟁이 왜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생기는가? 만일 노사가, Rubenstein이 언급한 바, 상대방의 선호(preferences)에 대해 완전히 알고있으며 나누어야 할 "파이(pie)"의 크기를 안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균형에 이를 것이고 낭비스런 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업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모형들은 정보의 비대칭성한 당사자가 다른편은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모형에 노조는 기업의 이윤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된다. 그리고 노조는 기업에 대해 임금제안(Wage offer)을 만드는데 기업의 이윤이 크지만 기업은 파업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노조의 초기의 임금제안(wage offer)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 기업은 파업을 감수하고자 하며 파업은 기업이 가능한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노조의 임금요구를 완화하도록 이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정하는 한 노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사용한다. 이 논문은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주요 모형들을 살펴봄으로써 파레토 비효율적인 결과(Pareto inefficient outcome)로 보여지는 파업이 노사양측에 의한 합리적 행위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한편 노사분규의 발생양식을 보면 노사분규의 발생과 기간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기가 좋을 때 노사분규의 발생건수는 증가하지만 분규의 기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3장 3절에서 Screening 모형의 Coase Property는 경기순환에 대해 분규발생과 분규기간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사분규 발생양식의 규칙성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의 발생과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를 몇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발생은 경기가 좋을 때 증가했고 경기가 나쁠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사분규의 지속 기간은 경기가 좋을 때 길어진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Models with recursive features are common in the recent literature on industrial dispute or strikes. The central issue motivation this literature is why should strikes occur if their effect is to shrink the joint rents available for division between the parties. If the unions and management are endowed with the same information about each other's objectives and opportunities, they should be able to negotiate an outcome that is no worse than what would emerge from a strike and yet that avoids these wasteful costs. Hence, it is argued, models admitting the possibility of strikes would seem to require informational asymmetries, one party being privy to information not available to the other. In these models, the union is portrayed as incompletely informed about the firm's profits and makes wage demands which the firm can meet if its profits are robust, but which the firm will not grant otherwise. In the latter situation, the firm prefers to accept a strike, indeed, the firm's profitability does not warant its original wage demands. The strike induces the union to moderate its wage demands until a point is reached when a settlement with the firm is possible. Strikes seem to be a Pareto - inefficient outcome of bargaining between a union and a firm ; however, these models show that strikes can be the outcome of rational behavior by both groups. There is a well - established body of evidence showing that there are more strikes in good economic times than in bad times. Several recent studies have also shown, however, that strike duration is countercyclical and settlement rate are procyclical. In 3.3.3, the Coase Property of screening models is offered as a possible explanation of procyclic incidence and settlement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