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政期(1945-1948) 統治機構와 官僚任用政策

Abstract

본 논문은 미군정기 중앙행정기구 개편과 행정관료의 성격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살피고자 한 것이다. 이는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미군정과 한국민과의 관계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의 배경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국제관계(미소공동위원회)와 남한내의 정치상황, 북한에서의 정치 전개과정과 관련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과정을 염두하면서 살펴보았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초기 통제와 탄압이 쉬운 일제시기의 총독부기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한국민의 반발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그리고 북한에서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 등으로 1946년 3월 기구 개편을 단행한다. 그 내용은 중앙 행정기구의 확대와 강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기구 개편을 단행한다. 그 내용은 중앙 행정기구의 확대와 강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기구는 1947년 5월 남조선과 도정부의 공포와 함께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준비하면서 점차 정착해 간다. 이러한 기구 변화 과정은 한국인 행정관료의 점진적인 역할의 변화와 행정 기구안으로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이 기구 속에서 활동한 행정관료들은 推薦 이라는 방법으로 인해 등용된다. 이 임용방법은 좌익세력을 배제하기에는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군정기간 동안 공개채용 원칙의 임용방법이 실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등용된 행정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통한 성격을 살펴보면 미국 유학 경험자, 기독교신자라는 공통점과 한민당 출신자들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과정에서는 소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미군정기 한국인의 반발과 국제관계로 인해 한국인 관료의 참여는 높아졌지만 이는 한국민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미군정의 대한점령정책, 즉 대소반공기지의 구축이라는 정책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한 개편이었고 한국인 관료는 미군정 정책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것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한 것은 한국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소정권의 수립을 막기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군정이 지니는 역사적 성격이다.;This Study is to try to examine the reorganiz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official b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relation and inland political situation around Korean Ppeninsula. Because this reveals the relation between USMG which ruled Korean and Korean people. So,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backgrund of reorganiz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giving a mind to the ctange process of American policy toward Korea which i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 around Korean Ppeninsula(U.S.A- Soviet Joint Committee),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and the unfolding process of political in North Korea. The U.S.Army which stayed in South Korea used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m the initial control and oppression are easy as it is, but kt executed authority reorganization at March in 1946, by the resistance of Korean people, the holding of U.S.A- Soviet Joint Committee, and the organization of North Korea Temporary Peoples committee North Korea etc. The contents appeared as the expression and reinforcement of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is authority had been settled gradually, preparing the establishment of single government of South Korea at may in 1947. This change process of authority expanded the gradual role chang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Korean and the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this authority are promoted by the method which is recommendation. As this appointment method was suitable for excluding the left wing power, the appointment method under the princile of open employment is not executed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government. To examine the ctaracter through the social background administrative officials who were appointed like this,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the points of sameness which are the persons who experienced the studying in America and the Christians, and that the person who came from Korean Democratic Party were overemphasized. And, it can acted negatively in the process of campaign for race releas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m. Like this, due to resistance of Korean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 during of the Period of U.S.M.G, the participation of Korean officials came to be high. But, this was the reorganization for leading the police of U.S.M.G favorably, and the Korean officials had the role of spokesmen of the policy of U.S.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