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과 국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o analyze the nature of Korea's welfare policy in operation at present. Second, to present the model for Korea's welfare state in futur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regime, and to offer the policy and political task for i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analitical perspective derived from Esping-Andersen, who identified three highly diverse welfare regime-types, liberal, conservative, social democratic, each orgarized around its own discrete logic of organization, stratification, and societal integration. Then, this study analyz the nature of Korea's welafre policy and estimate the position of Korea in welfare state-regimes with Esping-Andersen's analitical framework. The findings are that the nature of Korea's welfare policy gets close to those of liberal and coservative. Korea, however, scarcely come near a welfare state in absolute term, she is supposed to stand in the position of 'primitive' or 'undevelopted' liberal/conservative in welfare state-regimes. For several reasons,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regime is argured to be the fittest model for Korea in future. To realize this model, this paper insist that Korea's welfare policy should be reformed radically and labour class and civil society grow rapidly for social democracy. Despite of the intent to attribute the study of Korean welfare state, this paper has some defects. which is derivered from the indiscreet application of Esping-Andersen's Western Europe-oriented theory to Korean case.;21세기 한국의 국가적 進路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복지국가'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복지국가'의 존재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함께 한국 복지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의 현재적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3분하고 있는 Esping-Andersen의 이론틀을 빌어 한국 복지정책의 성격과 복지국가적 위상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 국가의 모델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sping-Anderson의 이론틀을 채택한 이유는 그의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분석기법이 기존의 이론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복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복지제공 역할관계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복지정책 항목들을 살펴 보았다. 즉 탈상품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그리고 가족복지서어비스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계층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과 사회보험 운영체계,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할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복지 및 자원복지의 역할, 사회보험의 본인 부담율, 복지의 가족 책임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정책은 자유주의적 유형과 보수주의적 유형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적 위상은 그 절대적 복지수준의 낙후성 때문에 '원시적'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9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복지정책은 점차 자유주의적 성격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델로 사회민주주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이 유형이 복지국가의 본래 이념에 가장 부합할 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적 차원에서는 '사회정책' 개념의 도입과 이에 근거한 과감한 사회개혁, 그리고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민주적 개조와 사회복지의 발전을 추동할 사회주체의 형성, 시민사회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반 논의에 一助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서구의 복지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Esping-Andersen의 이론틀을 절대적 복지후진국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파생되는 일정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