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환경운동에 관한 사례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운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없었고, 환경운동의 측면에서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1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온산지역 주민운동이나 여천 지역의 주민 이주 및 피해 보상운동과 같이 대표적인 주민환경운동으로 생존권 보상, 피해보상운동이었다. 따라서 주민환경운동이 피해보상운동으로 그치고,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전개될 수 없는 요인들을 밝혀보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주민환경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기도 A 군 지역에서의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이 운동은 89년 후반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여 90년과 91년에 크게 활성화된 지역주민환경운동이었다. 골프장 건설에는 몇 십만평의 토지가 소요되고, 건설 규모도 커서 공사중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토사 붕괴등의 위협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산림파괴, 농약오염, 수질오염 등 지역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경기도 A 군지역에는 모두 6개의 골프장이 건설되는데 이 중 3개의 골프장은 서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지역에서의 골프장 반대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운동으로서의 골프장 반대 운동의 성격과 이들 주민운동이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한 한계들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 볼 수 있다. 골프장 건설계획은 골프장 사업회사와 행정기관에 의해 적극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계획단계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이 지역개발과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였고, 골프장 건설에 찬성을 보였다. 이러한 주민들이 반대 운동으로 나가게 된 계기는 건설 공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파괴와 피해의 직접 경험, 골프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 그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권리의식의 성장에 의한 것이었다. 주민 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관계가 발전되었다. 그것은 골프장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었고, 다시 말해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지역환경보호라는 차원으로,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민운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적 활동내용이 시위, 농성과 같은 물리적인 싸움이었고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운동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운동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주민운동은 회사측의 보상금 수락 또는 보상금의 지급으로 급격히 소강되었다. 골프장 회사는 주민들의 운동을 소수 주민들의 선동에 의한 피해 보상운동으로 여기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운동을 무마하였다. 보상금은 골프장 사업에서 주민운동의 통제기제로 사용되었다. 한편 지방행정기관은 골프장 사업의 합법성을 제공하였고, 골프장 사업유치로 지역 경제가 발전될 것이고, 주민들의 경제 수준도 나아질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운동은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주민 운동 조직의 성격, 지방 행정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골프장 회사의 주민운동에 대한 통제기계로서 보상금의 지급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이 연구는 주민환경운동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환경 운동의 한계들을 보는 것이었다. 실제 주민들의 운동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환경운동으로서의 주민운동에 관한 운동의 전략 설정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 환경운동이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주민환경운동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운동의 구체적 전략, 즉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 한계를 갖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환경운동이 지속적인 환경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제시는 지역주민환경 운동의 다양한 각 사례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지역주민환경운동에 대한 실천적인 경험이 부가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Environment Movements in Korea is to demand the Right of Existence for Local Inhabitants. Some of Inhabitants the Right of Existence Movement succeeded in some degree, but most of movements result in failure. Local Inhabitants are very important as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Movement, because Environmental destruction threaten Inhabitants' lives and Inhabitants Movements start spontaneously. Case study on the limitation of Local Inhabitants Environment Movement is necessary. This study is the anti - Movement of Private Golf Consaruction. This Anti - Movement begins in the late of 1989,and developed actively in 1990 and 1991. Private Golf Course Construction has man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Forest Exploitation. agricultural Medicines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 on. Local Inhabitants coped with consisting organization and unfolded the Local Inhabitants Movement. This study is case study on three villages - D. S. H.- Sang Mougn, Ha mougn, A Koon, Kung-Gi-Do. The aim of this study is the reason why Local Inhabitants Anti-Movement of Private Golf Course Construction was not continued as tasting Environmental Movement. In case study, major findings as follows: First, Local Inhabitants excluded the Private Golf Construction Planning. But Inhabitants expected to improve economical level, so most of Inhabitants agreed to the plan. Second, the moment of this movement is that they experienced direct damage under construction or that they anticipated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Report of damage in Private Golf Course Construction by the mass communication affected the movement. Third, In development of movement, among the Inhabitants appeared the conflict based on personnel interest. anti- Movement Organization did not manage 1,he conflict. As the movement was followed, the conflict among Inhabitants was developed. Four, Anti-Movement Organization activity is largely demonstration, besiegement, catch phrase, etc. Picture Exhibition and address infuse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to Inhabitants. Five, the goal of this movement is two : One is compensation of environmental damage, the other is conservation of Local Surroundings. But eventually most of this movements reached a compromise on reparations. Local Inhabitnats movement disappeared after reparations. Reparations is the control mechanism of this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