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직업안정제도의 기능에 관한 연구

Abstract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실업의 문제는 곧 노동자의 궁핍화를 초래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들은 모두 '완전고용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고용정책은 산업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으로서만 고려되어져 왔다. 이러한 전통은 계속되어 오다가 1970년대에 석유파동으로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인 정책모델이 대안책으로서 제시되어졌다. 이 새로운 모델에서 고용정책을 통하여 소득보장과 노동력 수급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직업안정제도가 현재의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성격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직종별, 성별, 학력별 분절구조를 띠고 있으며, 직업안정제도는 이러한 분절구조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구조상·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분절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분절구조를 완화시킬수 있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도입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할 직업안정제도의 개선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직업안정, 직업훈련과 함께 고용보장의 3가지 축을 이루는 고용보험이 도입되어서, 고용정책의 체계에서 제외되는 실업자의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안정조직과 종사자의 업무가 독립되어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 공공, 사설 직업안정기관 사이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서, 국립기관은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전체적인 계획과 조정의 역할을, 공공 및 사설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연계시켜서 담당하여야 한다. 또, 국가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Welfare states are in force operation 'full employment policy' because labour came to poverty for unemployment. But, traditionally employment policy regarded as economic policy that supply a industry with labour force. These tradition continued, but it presented integration model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together with welfare crisis in 1970s. The active employment policy appeared in this new policy mod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valuate the characters of Korean employment policy and to find the alternative for testing the active employment policy's possibility. It is analytical results that Korean labour market structure is segmented by occupation, sex, education category. Employment security system has been purpose that the relief of the segmented labour market structure. But it has not been faithful to it's purpose rather than reinforcement of segmented structure because it's structual and operational problem. To introduce the active employment policy from the above analytical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employment security system is suggested as some ways. Firstly, to security the unemployment labour's minimum standard of living, employment insurance should be introduced. Secondly, employment security agency and dutties of profession should be independent for provision of professional services. Finally, the field of services should be divided between the national, public, private employment agency, therefore, national agency function as a planning and coordination on the whole, and public as well as private agency function as a suitable vocational training and mediation from specific character of agency. And national should be consolidate one's role of guidance and supervision toward employment security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