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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재상-
dc.contributor.author신정자-
dc.creator신정자-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28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28Z-
dc.date.issued1992-
dc.identifier.otherOAK-000000017685-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735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7685-
dc.description.abstractWo das Gesetz neben der Tathandlung den Eintritt eines bestimnten, von der Handlung an sich ablo¨sbaren Außenwelterfolgs voraussetzt (die sog. Erfolgsdelikte), muß schon nach dem objektiven Tatbestand eine Beziehung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bestehen. Diese Beziehung nennen wir einen Kausalzusmnhang im Strafrecht, dessen Feststellung freilich davon abha¨ngt, was unter der Kausalita¨t zu verstehen ist. Bei der Kausalita¨tsfrage im Strafrecht geht es also darum, wie der Zusmnhang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beschaffen sein muß, damit dieser dem Ta¨ter als seine Tat zugerechnet werden kann. Indessen begnu¨gt sich das Strafrecht bei der Kausalita¨tsfrage nicht darmit, eine Beziehung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festzustellen, Denn sie betrifft lediglich ein tatsa¨chliches Problem, dagegen steht beim Strafrecht solche normative Frage im Vordergrund, ob und inwiefern der als van Ta¨ter verursacht angesehene Erfolg als sein "Werk" ihm zuzurechnen ist. Es gilt also im Strafrecht, eine Kausalita¨tsfrage von der Haftunsfrage strikt zu unterscheiden. Bei der sog. objektiven Zurechnung kommt es darauf an, ob der Erfolg dem Ta¨ter unter dem Gesichtspunkt gerechter Bestrafung objektiv zugerchnet werden darf. In diesem Sinne stellt sich die Kausalita¨t als eints unerla¨ßliche Bedingung der objektiven Zurechnung dar. Allerdings besteht bislang keine Einigkeit u¨ber die spezifischen normativen Kriterien zur objektiven Zurechnung.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imnt, die verschiedenen Ansichten u¨ber normative Kriterienna¨mlich die objektive Voraussehbarkeit des Erfolgs, das Prinzip der Vermeidbarkeit, die Sozialada¨quanz, den Rechtswidrigkeitszusamnenhang, und den Schutzzweck der Norm mit dem Risikovergleich - auf ihre Plausibilita¨t zu u¨berprufen. Daru¨ber hinaus wird hier versucht, §17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mittels der Lehl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neu zu interpretieren. Schließlich gelangt diese Arbeit dazu, daß es eine dringende Aufgabe ist, die alle mo¨glichen Fa¨lle umfassenden normativen Kriterien bei der objektiven Zurechnung zu entwickeln.;法律이 構成要件的 行爲와 합께 그 행위와 구분될 수 있는 특정한 外界의 結果發生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소위 結果犯) 에는, 客觀的 構成要件要素로 行爲와 結果 사이에 일정한 聯關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형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연관을 因果聯關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의 확정은 결국 무엇을 因果關係로 이해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연관에 의해서 행위자를 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인과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과관계의 문제는 오로지 사실적인 문제인데 반하여, 형법에서는 행위자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그의 "作品"으로서 그에게 歸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規範的인 問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는 귀책의 문제와 엄격하게 구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客觀的 歸屬에 있어서는 正當한 處罰이라는 관점에서 결과가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因果關係는 客觀的 歸屬을 위한 必要條件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객관적 귀속에 관한 특별만 規範的 基準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규범적 기준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 즉 結果에 대한 客觀的 豫見可能性, 回避可能性의 原則, 社會的 相當性, 違法性聯關, 規範의 保護目的理論 그리고 危險의 比較 등에 대하여 그들의 수용가능성을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現行 刑法 第17條를 客觀的 歸屬理論에 의해 새롭게 解釋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결국 이 논문의 결론은 모든 가능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規範的인 尺度를 發展시키는 것이 客觀的 歸屬理論의 가장 시급한 당면 課題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ⅱ 論文槪要 = ⅶ Ⅰ. 序論 = 1 A. 硏究의 目的 = 1 B.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Ⅱ. 客觀的 歸屬의 必要條件으로서의 因果關係에 관한 考察 = 4 A. 因果關係이 意義 및 沿革 = 4 1. 인과관계의 의의 = 4 2. 형법상 인과관계론의 연혁 = 5 가. 19세기 후반 이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 = 5 나. 19세기 후반 이후의 인과관계론 = 6 3. 인과관계의 체계적 지위 = 7 가. 行爲論에서 해결하려는 견해 = 8 나. 構成要件論에서 해결하려는 견해 = 8 다. 責任論에서 해결하려는 견해 = 8 라. 行爲論과 構成要件論에서 二元論적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 9 마. 結語 = 9 B. 條件說 = 9 1. 의의 = 9 2. 문제점 = 10 가. 方法論上의 誤謬 = 11 나. 因果關係의 不當한 制限 = 12 다. 歸責範圍의 지나친 擴大 = 13 C. 原因說 = 13 1. 의의 = 13 2. 문제점 = 15 D. 相當因果關係說 = 15 1. 의의 = 16 2. 상당성판단의 기준에 따른 분류 = 17 가. 主觀的 相當因果關係說 (主觀說) = 19 나. 客觀的 相當因果關係說 (客觀說) = 19 다. 折衷的 相當因果關係說 (折衷說) = 21 3. 문제점 = 23 E. 重要說 = 24 1. 의의 및 내용 = 24 2. 문제점 = 26 F. 合法則的 條件說 = 27 1. 의의 = 27 2. 문제점 = 28 3. 合法則的 條件說에 따를 경우 具體的 事例들의 因果關係의 有無問題 = 28 가. 非類型的인 因果의 進行 (atypische kausalver la¨ufe)의 경우 = 28 나. 피해자에 의하여 추후에 조건이 덧붙여진 경우 = 29 다. 因果關係의 中斷(Unterbrechuns des Kausalzusammenhangs) 또는 遡及禁止(Regreβverbot)의 경우 = 29 라. 불법한 결과의 발생을 촉진시킨 경우 = 29 마. 追越的 因果關係(u¨berholende Kausalita¨t)의 경우 = 30 바. 救助的 因果過程의 斷切의 경우 = 30 사. 假說的 因果關係(hypothetische Kausalita¨t)의 경우 = 31 아. 二重的 因果關係(Doppelkausalita¨t)의 경우 = 31 자. 重疊的 因果關係(kumulative Kausalita¨t)의 경우 = 31 차. 不作爲犯(Unterlassungsdelikte)의 인과관계 = 32 G. 인과관계에 관한 기타의 학설들 = 33 1. 危險關係條件說 = 33 2. 目的說 = 33 3. 因果關係中斷論 = 35 4. 因果關係不要說 = 36 H. 結語 = 37 Ⅲ. 客觀的 歸屬理論 = 39 A. 客觀的 歸屬理論에 관한 一般論 = 39 1. 객관적 귀속이론의 意義 = 39 2. 沿革 및 發展過程 = 41 3. 犯罪體系論上의 位置 및 法的 性質 = 44 4. 一般的 歸屬論과의 關係 = 45 5. 因果關係論과의 關係 = 46 B. 客觀的 歸屬을 위한 諸 基準 = 48 1. 客觀的 豫見可能性 및 回避可能性의 原則 = 49 2.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의 창출 (社會的 相當性) = 52 3. 法益侵害의 强化原則 = 54 4. 違法性聯關 = 55 5. 規範의 保護目的理論 = 57 가. 규범의 보호목적의 의미 및 적용범위 = 57 나. 규범의 보호목적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 = 58 (1) 전통적인 적용사례 = 58 (2) 새로운 문제영역 = 60 1) 제3자의 追後의 過誤가 介入된 경우 = 61 2) 被害者나 救助者의 追後의 過誤가 介入된 경우 = 62 3) 행위자의 二次的인 過誤가 介入된 경우 = 65 4) 그밖의 사례들 = 65 ① 持續被害 = 66 ② 衝擊被害 = 67 ③ 被害者의 特異體質 = 67 6. 危險의 增減 = 67 가. 危險增大原則 = 68 나. 危險減少 = 69 Ⅳ. 결론 = 71 參考文獻 = 74 Zusammenfassung = 8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13177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인과관계론-
dc.subject귀속이론-
dc.subject형법-
dc.subject.ddc300-
dc.title형법상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소고-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Zur Kausalita¨t und Zurechnung im Strafrecht-
dc.format.page96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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