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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의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Title
자유와 평등의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Authors
김경순
Issue Date
1993
Department/Major
교육대학원 교육학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Keywords
자유평등갈등상황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남경희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values of freedom and equali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ituation in which freedom and equality a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a theory that would harmonize freedom and equality. According to this theory, while the two values are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n the persuit of their values in plactical life they can be made to be complimentary. The major points of this thesis due as follows. 1) The basic values which democracy pursues, are freedom and equality. However, if equality is too much emphasized, freedom is restricted, and if we use freedom too much it contradics the principles of equality. Especially in the respect of economy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2) A liberalist, Mill presents freedom as the essiest method to reach personal happiness. And Nozick's liberalistic position is that a person's economic freedom and right to transfer, exchange, present, or give up his posessions can be ensured though pure liberalism. 3) An egalitarian, Marx demands that equal society should be builded through the abolition of private property, since the capitalistic society based on individual property, should necessarily have the unjust aspects. And Macpherson's egalitarian definition of equality is that equality of developmental power should be necessary in the way of dealing with all human-beings equality. 4) Rawls presents the principle of equal freedom(the 1st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ifference(the 2nd principle) as the two main principles of justice. 5) Harmonizing the conflicting aspects of freedom and equality is the key for the just democratic society. To build a society of this kind, freedom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he uncontrolled liberty, and equality should not be arithmatic sameness. It is mankind's eternal problem to harmonize the ideal that all people should be free and the ideal that all people should be equal without conflicting. Finally. in order to realize more free and equal society, all people should not interfere other's freedom by emphasizing only their own freedom, and all polpl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that others should have the same rights.;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은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상호보완적인 면으로서의 조화로운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대립적인 이율배반적 관계이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바퀴에 비유될 수 있는 바 자유라는 바퀴를 크게 하면 방종한 사회가 될 것이고. 평등이라는 바퀴를 크게 하면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의 상호 갈등하는 측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연구는 자유와 평등의 상호 갈등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자유에 더 비중을 두는 자유론자와 평등에 더 비중을 두는 평등론자들의 이론을 고찰해봄으로써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이론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민주주의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인 자유와 평등은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자유를 너무 많이 행사하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갈등상황을 낳는다. 특히 경제적 자유와 평등은 서로 갈등한다. 둘째, 자유를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으로 제시하는 Mill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모든 전제세력을 거부한다. 민주주의 조차도 다수의 의견에 의해 개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은 자유의 확장과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주장한다. 사회정의론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Nozick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사회내 어떤 선을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다는 순수한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셋째,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철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Marks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에 기초하므로 부정의한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는 평등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Macpherson의 평등주의적 정의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방식으로 발전적 힘의 평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힘의 평등을 위해 생산수단과 천연자원이 공유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자유와 평등의 조화방안으로는 '기본수요 정의의 원칙'과 Rawls의 정의론을 고찰한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는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기본수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 하나는 조화방안은 Rawls의 정의론이다. Rawls의 정의론은 '모든 사람은 타인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자유우선의 원칙과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은 ①그 불균등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익이 되리라는 것, ③불균등의 모체가 되는 지위와 직무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평등주의적 정의론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양자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상호 갈등하는 측면을 조화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민주 사회건설의 관건이다..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고 사회내의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는 무절제한 방종이 되어서는 안되며, 평등은 획일화된 균등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자유와 평등은 그 비중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들이지만 본 글은 자유이전의 평등은 마치 노예간의 평등과 같은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자유를 요청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유가 평등에 우선한다는 것은 평등의 가치가 2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은 둘 다 절대적일 수 없으며 상대적 개념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평등한 자유'와 '자유로운 평등'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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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 도덕·윤리교육전공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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