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problems of soviet women the tasks that remain in the development of sexual equality policy in USSR. Although many positive steps have been taken, the soviet society still has many problems remaining concerning sexual equality. After the late 1970's, the problems of sexual inequality in society and families began to be raised in the USSR, and now scholars in other countries view these problems as equvalent to the question of Marxist-Leninist women's liberation strategy. Despite the fact that the question is so abstract, there has been some concrete research done on soviet women by scholars in western Europe and USA, but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by South Korea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Sexual Wage Differentials (SWD) with respect to several problems of women in Soviet Union. A recent USSR study reported that wages for women are, on the average, about 70% of wages for men. This finding is similar to that in existing studies. However many differing factors were used in analyzing SWD in different studies. The disagreement of factor analys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each factor is valid or not.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and an explanation of character of SWD are requir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t factors in analyzing SWD in soviet society are sexual differences of skill, output ,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These are basically factors concern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abour put in. Here the factor ' working time' and 'output' doesn't work much on analyzing SWD. Second, the struc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ifferences in quantity and quality of labor are related to the horizental and vertical seregation of occupation by sex. Finally, patriarchal ideology and biological differences, such as muscle power and childbearing, and the dual burden of women that were not dealt with fully are classified as social and biological condition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conclusion. The soviet wage system is based on socialist principle of distribution,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labor'. This implies the factors of wage differentials. From on this wage system, it can be interpreted that SWD is derived from the socialist principle of distribu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factors of skill, output , working time and working conditions are operating in the context of sexual inequality. In a conclusion, SWD results not from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system, but is caused by the existing sexual inequalities in the soviet society. In the Soviet Union the political alternative proposals on SWD concentrat on the solution of the factors of sexual differences of quantity and quality of labour. The state is driving forward the skill advancement of female labor, the reduction of sexual differences in output 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The policy on skill advancement of women now goes side by side with the policy on the reduction of the dual burden. However the policy assumes not an aspect of sharing labor with men in the family, but a reduction of social activity of women. This aspect of the policy is criticised on the ground that it slows the social development of women. However it has reduced the dual burden, thus it will be continued. In order to solve SWD, fundamentally the policy for women in the USSR must be amended toward the idea of equal sex role in family and society.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scop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female manual workers. If addition studies on women in agriculture, service industry, office workers and professional jobs are done, the whole analysis on women in the soviet society is expected to be possible.;본 논문은 소련사회에서의 남녀평등의 과제와 여성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래로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정책을 펴 온 소련은 여성의 어머니 및 주부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노동참여를 합리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정책적 기조 하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적극적인 여성정책의 결과 소련에서 여성은 경제활동가능인구의 85%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 제일의 노동참여수준에 도달하게 되었고, 학력 면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을 이루면서 엔지니어와 의사등의 전문직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의 남녀평등의 실제는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사회 내부에서 시작된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 소련사회 외부에서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차원으로까지 논의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제기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련사회의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실제로 소수이며,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소련사회에 내재한 여러 가지 여성문제 중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980년대에 소련에서의 성별임금격차의 정도는 여성이 남성의 70%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사회에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임금격차의 수준에 대해서는 대략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현상의 요인분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성별임금격차요인 각각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나아가 요인 나열의 수준을 넘어 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과 궁극적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대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련사회에서의 성별임금격차요인은 첫째, 노동시장의 수직적 분리를 이루는 성별기술수준의 차이, 관리와 피관리등 직위상의 차이와 둘째, 노동시장의 수평적 분리를 이루는 노동조건에 의한 요인과 우선순위정책, 세째, 성별 생산량의 차이와 넷째, 성별 노동시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입각한 소련의 임금제도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투입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그 내부에 임금격차의 요인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사회의 기본적인 분배의 제도에 근거할 때 상술한 요인들에 의한 성별임금격차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분배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나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기술, 생산량, 노동조건, 직위, 노동시간 등의 성별임금격차요인이 여성의 이중부담, 가부장제적 관념 등의 사회적 불평등과 그리고 근력이 약함이나 출산 등의 생물학적 조건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격차요인에 대한 소련내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노동의 양과 질의 차이에 따른 요인을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여성노동자의 기술향상과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노동과정의 재조직화를 통해 성별생산량의 차이의 축소와 노동조건의 변화가 주요 정책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여성노동자의 기술향상적책은 여성들의 이중부담의 축소조치와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축소의 방향은 남성들과의 분담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노동활동의 경감이라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중부담축소정책의 방향은 여성의 사회적 발전을 둔화시키고 또 비록 이중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지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소련내외에서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평등적 성 역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의 기조가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소련의 제조업 (소련에서 이와 유사한 범주는 '산업'), 특히 생산직의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이다. 앞으로 농업, 서비스업 여성에 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보다 총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