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胎에 관한 憲法學的 考察

Abstract

Abortion means, that the fetus is intentionally eliminated from the mother's body, while the fetus cannot sustain its life out of the mother's body. Since the purpose is eliminating lives, it should not be allowed without any restriction by the law. But considering pregnant women's conditions, it should not be prohibited entirely. Regarding the essence of abortion, this paper wants to define how far it can be allowed legally. This will be examined in relation with a right to life of fetus and a pregnant women's privacy. (1) Even of our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the right t o life in the text, dignity of man and physival freedom are constructionally acknowledg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and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But the right t o life of fetus cannot be required the same constitutional protection as human being. Therefore it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length of women's pregnacy. In the late period of pregnancy, the right to life of fetus is absolutely needed in constituional protection. (2)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secret and inviolability of private life can be acknowledged privacy for deciding abortion. But relating to fetus' life, this privacy right can be restricted by the Government differently from pregnancy, delivery and chi Id bearing. (3) Considering right to life of fetus and privacy of pregnant women, our constitution accepts constructionally pregnant women's privacy right for deciding abortion as a private person's fundamental right. But for late period of pregnancy, since the right to life of fetus is subject to the constituional principle, abortion is prohibited. This time is considered as 12 weeks after pregnacy. Conseqently, abortion after 12 weeks from pregnancy should be prohibited for protecting the right to fetus' life unless there is medical, ethic or eugenic indication.;落胎란 胎兒가 母體밖에서는 生命을 維持할 수 없는 時期에 胎兒와 그 附屬物을 의도적으로 母體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刑法 제269조에서 落胎罪를 규정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特別法인 母子保健法을 制定하여 姙娠 28주이내에 醫學的 正當化事由, 倫理的 正當化事由, 優生學的 正當化事由가 있는 경우 落胎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法規定에도 불구하고 法의 處罰을 받지않고 행해지는 연간 백이십만건-백오십만건의 落胎, 성감별에 의한 落胎 制限的인 許容範圍로 인하여 法的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단산, 터울조절, 경제적이유등을 위한 不法的 落胎의 盛行이 실제 낙태관행의 모습이다. 이러한 法과 실제관행은 憲法上 보장되고 있는 胎兒의 生命權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점과 함께 단산, 터울조절, 경제적 이유 등과 결부된 落胎를 決定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이 전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本 論文은 胎兒의 生命權과 女性의 프라이버시권의 利益衡量을 통하여 憲法上 落胎의 許容範圍를 어떻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女性의 落胎與否를 결정할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問題點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제 2장에서는 落胎의 許容範圍에 관한 基本的인 論議들에 대한 정리와 아울러 生命權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憲法解釋을 통하여 그에 대한 基本立場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 落胎의 正當化事由로 제시되고 있는 醫學的 正當化事由, 倫理的 正當化事由, 優生學的 正當化事由, 社會 經濟的 正當化事由의 許容與否에 대한 論議를 정리하며 憲法的 觀點에서 이를 살펴보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로서 未成年의 姙産婦가 成人의 姙産婦와 동일한 憲法上의 權利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國家가 女性의 프라이버시권을 구체화할 法的義務가 있는지 여부, 落胎手術시 요구되는 節次的要件들이 女性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結論的으로 지금까지의 憲法 解釋과 論議을 통하여 落胎에 대한 적정한 法的規制의 方案과 解決策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