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적 시각에서의 한국 사회보장제도 분석연구

Abstract

Social Security System is the primary method of providing income and health maintenance programs for the families whenever earnings are reduced due to poor health, unemployment, retirement, and death. In case of Korea, the system has been started with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in 1977 and has been built the frame of social security system with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But it has not been faithful to it's goal but rather the low income class in rural and urban areas has been push out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the policy of first growth and second distribution, government has us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only to promote economic conditions of the nation. Thus it gave no benefit someone who ne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bes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observe the problems of inequality in empiricism and to find the alternative social security system on a viewpoint of the equality. To analyze inequality, a paradigm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an economic equality of redistribution of wealth were adopted. The former was analyzed with respect to allocation, accessibility, and use in this study. In allocations, it is observed that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be focused a stable wage earner, only to have a difficulty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he class of alienation. In access and use, because of regional disparity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in social security system, it shows inequality. The latter was analyzed respect to inequlity from the impact of the unfairness of contribution system of the insurance bill.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equality between communities and class is existed. Therefore, the rural resident receives social security benefit less that of urban resident, and the low income class receives benefit less than the higher income class. To solve the inequality problem to the system from the above analytical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is suggested as two ways. Firstly, the affirm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to change the structure of inequality in society for the rural residents and the low income class. In addition, and attempt to supply and equal situation should be tried. Furthermore, the system should be adjusted to the neglected groups can take benefits and adjusted to the social integrity,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s self-realization. Especially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or the farmers and fishermen. Secondly, to access and economic equality and realize income redistribution, the insurance bill contribu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present contribution system of the national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bill have been unfavorable to the low income class in rural and urban areas, therefore it must be changed to accomplish an equality.;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실업, 퇴직, 사망 등 생활상의 위험에서 국민들의 생활, 즉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임을 계기로 확산되어 오늘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그 제도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시만 도입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은 사회보장에 있어 가장 나중의 우선 순위로 밀려나는 등 사회보장제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가장 큰 사람이 제도내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했을 때 드러내는 불평등의 문제점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구조 분석은 먼저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기회불평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 접근성, 이용성의 3가지 면에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적용대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갖고 있는 임금근로자을 중심으로 적용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고, 접근성과 이용성에서는 지역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로 이해 겪게되는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는 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기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그리고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에 놓임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2가지 면에서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기회면에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차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구조 시정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 사회정의 및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소외된 부문에 더 우선적인 배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온 계층인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평등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험료 기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 기여제도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역진적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