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균등 실현에 관한 한국교육정책연구

Abstract

교육균등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공정 한 기회와 과정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불균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교육은 사회계층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측면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균등이 어느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그 의의를 검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균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교육균등의 세 차원, 즉 기회의 균등, 과정의 균등, 결과의 균등측면에서의 실현 정도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교육균등에 대한 보수주의적 견해로,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주어진 교육의 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법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을 강조한다. 과정의 균등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주의적 입장에서의 결과의 균등은 학업성취도를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급진주의적 결과의 균등은 사회의 변혁을 통해서만이 교육의 균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교육균등의 세차원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분석한 결과, 교육의 균등은 어느 한 차원의 달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고 세 차원 모두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교육은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제도적인 보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정의 균등측면에서는 여전히 재정적 이유로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고 있고 이는 주요국간의 비교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결과의 균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인 학력별 취업 직종과 임금차이의 분석 결과, 과거에 비해 차이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장학금 지급의 현실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보조, 교육세의 누진율화, 직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등을 교육균등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논문을 끝맺는다.;With the premise of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be educated from birth, educational equality aims to grant impartial opportunity and process to everyone, and ultimately to alleviate the inequality in the whole society. Furthermore, because education plays an essential role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improves the quality of human life, the meaning it has in social welfare is important. But the particular aspect and ammount should be examined which will decide the basic scales in realizing the educational equality. In this study, with the perspective of above, in order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scheme in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equality, it i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that is, equal opportunity, equal process, and equal result. The degree of realization and limits in each dimension are investigated and applied to Korea's situation, then an alternative is presented.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is a conservative view of equal education. It suggests that anyone who has the ability can make use of the given field of education, Equal process perspective asserts far the guarantee of equal quality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s well as equal opportunity. The progressive view of equal result suggests the equal results i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radicalist view contends that the equal results of educ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social revoluti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Korea's educ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above perspectives are as follows; the educational equality can he accomplished only by balancing appropriately each dimensions simultaneously. In Korea, elementary education is compulsory but the policies to guarante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re he Id back by financial reasons. In the aspect of equal process, also because of financial reasons the quality of education is not improving, which is evident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indicators of equal result used in this study were occupations and Gage difference clue to scholarly attainments. Compared to the past, the difference has been decreased but is still extensive.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the realization of scholarship grants, financial support to the low income group, cumulative education tax,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for appeasement i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wages by occu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