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시행과정을 참여주체별로 살펴봄으로써,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 공동모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둔다. 패전후 정부의 국가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대책으로서 시작된 일본의 공동모금제도는, 초기의 관주도적인 모금형태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간주도적인 모금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에 작용한 내외적인 변수들중, 본 연구에서는 R.Cobb의 과정이론으로부터 도출한 4참여주체-정부·일반국민·언론·이익집단-를 중심으로 일본 공동모금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R.Cobb의 이론은 정책 및 제도의 형성과정에 이익집단이나 국민이 얼마나 활발히 참여하며, 수립되는 사회복지제도가 진정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인가, 아니면 지배계층의 양보에 의한 산물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론모형이다. 이의 적용을 위해서 일본공동모금제도의 역사적 이행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참여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초기단계( 1945∼1949 )에선 이익집단으로서의 사회사업협회가 전전부터 공동모금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일반국민의 사회사업에 대한 이해의 결핍 및 사회사업가 상호간의 협력부족으로 산발적인 움직임에 그쳤다. 한편 후생성은 점령군사령부( GHQ )의 강력한 시사 및 지지에 의해서 초기의 공동모금운동을 주도해 간 핵심적인 참여주체였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법인화 및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대치되게 됨에 따라서 참여주체로서의 일반국민의 역량도 커져갔다. 2단계 제도화단계 ( 1950∼1956 )에 들어와선 이익집단인 사회사업협회가, 항구적인 운동으로서 공동모금의 법적근거를 명백히하기 위하여 사회사업기본법을 입안한다. 이것을 기초로하여 정부는 동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칭하여, 국회에 상정, 심의 후 정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민간사회사업의 일원적인 연결단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족을 촉구한다. 이렇듯 제2단계에선 초기단계에서 보여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후퇴되고, 일반국민 및 이익집단으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제3단계인 발전단계 ( 1956∼1966 )에선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동모금회의 주도적인 역할 아래서 배가운동이 실시되는등, 각 참여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모금운동을 국민운동으로서 재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본 공동모금제도의 발전과정을 R.Cobb의 모형에 입각해서 보면 초기단계에선 공동모금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수행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설정되어 국민에게 인식시켜 자리잡게하는 동원모형으로부터, 제도화단계를 거쳐 발전단계에 이르러선, 정부보다는 이익집단과 일반국민의 역할이 강화된 외부주도모형으로 점차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겪으며 사회복지운동적인 지역조직으로서 정착된 일본의 공동모금제도는 일반국민 및 이익집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정부주도하에서 시작된 모금활동을 민간주도적인 모금활동으로 발전시킨 주요요인이었다.;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Japanese Community Chest, focusing on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its movement. A theoretical paradigms is required to apprehend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Community Chest from the point of the role of the participants. So this study adopt the two theories. One is R. Cobb's Policy Process Theory, and another is Arthur Dunham's basic theory of C.O. Especially from R. Cobb's theory, 4 analysis factors were selected-government, people, mass communication, and interest group. This study is to apply this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Community Chest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ical stages which can be classifies as follows; First stage is the Beginning period from 1945 to 1949, when the 1st Community Chest Movement was executed and Community Chest have been formed as a Corporate. Second stage is the Institutionalization period from 1950 to 1956, when the Social Welfare Law have been established. Third stage is the Take-off period from 1957 to 1966, when Community Chest took a new turn what is so-called the Doubling Movement and the Community Chest Movement was settled down as a national movement. What are the nature of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Community Chest in terms of the role of the Particapants; in the 1st stage, GHQ & Government initiated; in the 2nd stage,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retreated and the roles of People and Social Welfare Council as a interest group reinforced; in the 3rd stage, the role of the Community Chest consisted of People was outstanding. Meanwhile, the roles of the participants in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the Community Chest Movement are as follows; In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participant is People. Especially, People in community level serve as volunteers or givers. The Social Welfare Council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munity Chest in the local level. In campaign, the Mass Communication highly support. To activate the Corporation-collection, in-company newsletter is used to utilize under the help of Community Chest. In Budgeting, People take part in a allocation meeting as a board or an executive according to the allocation plan, the Social Welfare Council take part in a allocation meeting on behalf of agencies. In order to inform People to the collection goal and allocation plan, the Mass Communic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 Allocation, each participants positively and co-operately play their roles. Finally the nature of the development of t h e Japanese Community Chest in terms of the R. Cobb's Model; from the Mobilization Model which have been begun by the need of Government in the 1st stage to Outside Initiative Model which the Social Welfare Council as a interest group and People initiated in the 2nd & 3rd stage have been trans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