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을 위한 일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uggestions as to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on the assumption that local assembly will be consituted. For this purpose, the theory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is examined, essential constituent elements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are examined analytically, and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models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are set up. Local autonomy in this country where the tradition of selfgoverning did not exist has repeated trial and errors. But W e are confronted with the situational pressures to put local autonomy in to practice in the 1987's. Therefor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should be executed enlargigly, too. The view of educational world on th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show somewhat idealistic tendency. It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form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that was initially introduced and executed, a unique political situation that has exploited the educational world and the wish for democratization that promoted by the 4.19 Revolution. But we should analyse and examine the historical, political, cultural , social given conditions scrutinigingly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The conception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comprises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servedly. But practically the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maintained as on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and an advisory organ that deliberate main policies to be set up. In character of board of education, it is deseriable to have it as a legislative organ in view of the demand of modern goverment and our nation's given conditions. Members of board of education cannot have party register, and criterion of educational career is not nessary. Fixed proportion of members of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by local educator's association, and the rest by local assembly. Provincial governer becomes a member of board of education deservedly. It is desirable tha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by board of education and approved by the master of local autonomy. Career of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stration is a prerequisite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at person should finish educational adminstration at graduate school or curriculum of equal level or realm.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education should be elected by mutual note from among the members of board of education. The main bod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s a local autonomous entity. The initiative of local educational budget should be put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raise the degree of independenc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special grant rate,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 to activate the contribution and educational donation. It is nessary to redistribute the function among the leve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Uniform mechanism should be sublated and an autonomous organizing authority he granted to be able to organize the mechanism to the respective given conditions. The mode1 of local autonomy of education is estabilished centering around essential two elements, the character of board of education and scale of district, elements are combined according to their logical relationship.;우리 나라 교육자치제는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에 발족하였다. 1949년 교육법 제정과 1952년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에 의하여 법제화된 교육자치제는, 1952년∼1961년 사이에 시·군단위에서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5·16혁명이후 일시 중단되었고, 1963년말 교육법 개정을 통해 부활되어, 1964년 이후 현행제도로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반행정에서 지방자치제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자치제만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및 권한, 인적 구성, 지방교육재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교육자치제를 지방분권, 민중통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전문적 관리면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제기될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질문지 조사의 방법을 병용하였다. 즉 현행 교육자치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담당자 383명에게 우편을 통해 질문지 조사를 한 결과 265명이 응답해 69.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① 문교부 또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권한은 하부기관으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관여형태는 명령, 지시, 감독에서 지도, 조언, 권고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교육자치단체 규모는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기구를 기간으로 하고 시·군 수준에서도 상응하는 교육자치기구를 설치하며, 현재 문교부와 같은 부처조직의 성격대신 제 4정부격인 교육특별자치단체의 설립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의결기관으로 중앙교육위원회를 두고 중앙교육감(가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민중의 통제면에서 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교육장)의 상호관계는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집행기관으로 하며,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화 할때 교육위원의 적정수의 조정이 요구되며 교육위원구성 비율도 교육계 인사로만 하지 않고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본다. ② 교육위원회 의장 선출방법은 교육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은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제 기본정신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 통합 시·군 교육청의 존폐유무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재정낭비의 방지와 행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면에서 ①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한다. ②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행함에 있어 의결권은 의결기관으로써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위의 의한을 제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교육법 제30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③ 교육예산의 편성·집행권자는 교육감(교육장)이 적절하고 지방교육예산의 의결권은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두는 것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이 분리·독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4) 전문적 관리면에서 교육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직 요원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육감, 교육장의 자격요건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자격요건 규정에 있어서 추상적인 자격규정보다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 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