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中等校員 新規採用 政策에 관한 硏究

Abstract

本 硏究는 現在 우리나라 中等敎員新規採用政策이 안고 있는 問題의 根源을 考察하기 위해 그 基本原理를 模索하여 앞으로의 改善方向을 提示하는데 目的이 있다. 敎育政策의 여러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히 敎育人事政策은 相互 有機的 補完的으로 作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敎員新規採用政策도 敎員人事政策의 基本目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中等敎員新規採用政策의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8.15 解放 직후에는 日本人 敎師의 퇴거와 學生 人口의 급증으로 인하여 敎員新規採用은 충분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師範大學과 임시 중등교원양성소 등을 설립해서 養成 採用 一致型의 新規採用政策이 시행되었다. 1963년 以後 敎育公務員法인 全面 改正되면서 國立師大 卒業生을 優待하기 시작하였고 私立學校에 대하여는 自由放任的 政策을 채택했기 때문에 國·公立 中等學校에 比해서 敎員의 자질이 떨어지고 敎師의 權威가 失墜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부터 公採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中等敎員新規採用政策은 國公立 中等學校의 경우 敎育監에게 任用權이 있고 學校長에게는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으나 3倍數 추천제도가 있어 교육운영의 自律性 增大에 조금은 부합되고 있으며,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크게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敎員新規採用에 있어 國·公立 中等學校와 私立 中等學校를 二元化하고 國·公立 中等學校 敎師養成에 촛점을 맞춤으로써 기회균등 보장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同一地域內의 기회균등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敎員養成에 있어서 開放制를 택하여 私立 中等學校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는 아무라도 採用할 수 있게 함으로써 敎員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했다. 國·公立學校 敎師採用에 있어서는 흘륭한 敎師로서의 資質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出身大學을 기준으로 하고 私立學校 敎師採用에 있어서는 結果의 公開를 하지않으므로써 公平性의 原理에 어긋나고 있다. 主要 外國의 경우 敎員養成制度에서 開放制를 택할 경우에는 엄격한 新規採用 節次를 필요로 하며 目的制를 택할 경우에는 자격증 수여 요건을 强化하고 있다. 또한 敎育實習이 확대 강화되는 것이 世界的 추세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中等敎員新規採用政策을 分析, 考察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는 敎員養成政策에 있어서는 開放制를 택하면서 자격증제도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制度下에서 敎員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中等敎員新規採用政策은 1) 敎育公務員 任用令 제10조 제2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2) 國·公立 私立間 그리고 同一地域內 敎師資質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一元的으로 선발해야 한다. 3) 敎師養成敎育의 正常化를 期하기 위해 新規採用時 人格, 敎育熱, 學習指導方法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敎員適正需給을 위해 순위고사제를 확대보충해야 한다. 5) 現在와 같은 敎員養成, 자격증 제도에서는 採用時 전문적 資質을 評價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敎師의 士氣昻湯을 위해 훌륭한 敎師를 가려 뽑을 수 있는 엄격한 공개경쟁 절차를 취해야 한다. 7) 公平性의 측면에서 차별금지 기준과 採用時 공개경쟁의 結果를 公開해야 한다. 이상에서 提示한 改善方向은 어느 原理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policy and to research the principles of the recruitment, and on this base to find out problems and finally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esent policy. The method employed for the research is to review the existing theories of the teacher recruitment policy, statute books, STATISTIC TEAR BOOK OF EDUCATION. Firstly, the thesis researches principles of the teacher recruitment policy, thesis principles are: (1) Principle of the teacher recruitment policy. (2) Increasing the autonomy of educational system. (3) Guarantee of th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4) Appropriateness of demands and supply for teacher. (5) Increasing teacher's speciality. (6) Increasing teacher's morale. (7) Principle of equity. Secondly,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policy is researched in relation with 'The Rules for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Act'.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e policy is like these; (1) It is dualiz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2) Graduates of the national teacher's College are Given a preferential treatment in recruitment. (3) He who has a teacher's licence can be recruited without a special recruitment procedure. Thirdly, the present recruitment policy is analyzed in the light of the seven principles. The present policy corresponds to the principle of autonomy, but it does not correspond to other principles. Fourth, this thesis reviews the recruit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China, U.S.A. and England. This review suggests. (1) Under the opened system of teacher education, the recruitment policy needs rigorous procedure. (2) Under the closed system of teacher education, the condition for granting the licence must be rigorous.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the recruitment policy should be like these: (1) Teacher Candidate selec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unified. And recruitment should be decided by a school authority. (2) In the recruitment teacher's qualities, that is personality, zeal for teaching, teaching technique and knowledge of a subject, should be evenly Considered. (3) Recruitment should be open competition, and the result should be op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