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post-Cold War era : Bosnia, Rwanda, Kosovo cases

Abstract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진행되어 온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자유주의의 낙관적인 시각만으로 세계 정치를 바라보아도 좋은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법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목 하에 타국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세계가 점점 민주적이며,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결국 순수한 인도적 동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 정치이론은 아직도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가정들을 증명해 내고자, 보스니아, 르완다, 코소보 세 국가의 경우들을 고찰해 보았다. 나토는 보스니아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다가 뒤늦게야 공습으로 대처했다. 르완다의 경우, 르완다에서 일어나는 인종학살을 중단시키는 모든 무력의 개입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는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코소보에서 보여준 나토의 공습은 단지 비합법적인 개입이라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며, 결국 공습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순수하게 인도적일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 세 가지 경우들은 모두 국가들이 단순히 인도적인 목적으로 타국가내 비극적인 상황들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들은 만일 자국 군인의 인명피해나, 금전적 또는 정치적 손해 등 자국이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제사회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조차도, 결국 비극적 상황을 종료 시킬 만큼 충분히 자신의 물적, 인적 자원들을 개입시키려 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비극적인 상황들은 많은 경우에 공습이상의 적극적 개입방법을 필요로 한다. 인도적 의미의 효과적인 방법들은 인도적인 개입의도에서 도출되기 마련이다. 비극적인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와 여러 정책 결정자들에게 단순히 인간을 구한다는 순진한 희망보다는 현실주의적 가정들을 분석해 내고, 반영할 줄 아는 태도가 요구된다. ; This thesis aims to discuss whether we can be optimistic for world politics as liberalists are through assess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practices in the post-Cold War period. Since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liberal optimism has emerged triumphant as legal principles of universal human rights have develop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sponded to the atrocities of states in the nam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evertheless, realist arguments still seem to account for the core asp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order to prove the realist hypothesis, Bosnia, Rwanda and Kosovo cases are examined prudently. The NATO members changed their position from "indifference" toward "intervention with air forces" in Bosnia. Although any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legal and legitimate, none of the bystanders was willing to help Rwandan victims. The NATO air campaign in Kosovo could remain as a dangerous precedent since it lacked of legal bases and revealed limits of will of the participants to be fully "humanitarian". All the cases demonstrate that states do not always intervene in human tragedy for primarily humanitarian purposes. States do not interfere with a human crisis in other states if their actions could risk their own personnel or could result economic or political costs in conformity with national interests. Humanitarian intervention could increase the risks that helping hands are applied selectively regarding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intervening actors.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ufficient will to intervene in other state for rescuing endangered people, it hardly has sufficient will to contribute certain level of its resources that is essential to resolve the ongoing problems. It is obvious that many human tragedy cases need more than air bombing. The more humanitarian an intervention is, the more efficient methods are adopted. It is hard to anticipate that the world community will not see any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near future. States and policy makers must be able to appraise all the options in terms of realistic assumptions rather than innocent hope of saving human be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