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른바 기업지배 구조론 은 현대 회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에 하나이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러한 기업지배 구조론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위원회의 효용성을 논하여 봄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경영집중형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발달한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의 하나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상법상 감사제도에 갈음하는 또하나의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이는 공정한 감사 시스템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확보와 주주들의 신임을 제고시켜 자본시장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기업지배 구조는 편중된 소유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이른바 재벌 의 선단식 경영, 지배주주의 전횡아래 불공정한 감사제도 등의 영향으로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IMF라는 비상경제상황을 초래시켰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1999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에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우리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과 소유 지배구조가 판이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미국식제도의 도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제도는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고, 소수의 인원으로 기업위기 상당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기업 정보접근에의 입법적 확보와 사외이사 보수 문제의 현실화 등 몇가지 점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기업 투명성 확보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자본 확보라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서, 각 국의 감사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와 우리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비교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과 제2장에서는 각국의 감사제도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행상법상의 감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의 중요한 전제로서의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 및 입법의 미비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목적을 제고하는 운용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Since the monetary crises in 1997, IMF has urged Korea to execute several plans including the reform of corporate law. The Commercial Code(especially PartⅢ, Company), Securities Exchange Act and Monopoly Regulation & Fair Trading Act have were amended from 1998 to 2000 in Korea. Korea company law established committee system and outside directors system called as one-tier system that is classified as 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The audit committee is a new form of corporation audit system which was not established as a legal system until 1999 in Korea. In past, Korean Stock Companies could have chosen auditors. Now, Stock companies are to choose alternative courses of auditor or audit committee. This study outlines the audit committee of the stock company and considers the efficiency of the new aud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audit committee system. The Audit committee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corporations and shakeholders will gives the trust to the corporations. To achieve such a corporate transparency and reliable management, a managerial system that promotes creative and progressive audit regulation must be establish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Preamble, consider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how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developed in several states including United Kingdom, United State of America, Germany and Japan. Chapter 3. considers the audit committee system of stock company in Korea. Introduces the organization, qualifications, operations, power,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Chapter 4. discusses the outside director. Along with audit committee, outside directors can rais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outside director is to enhance the independency of audit committee and to improve transparacy and efficiency of corporations. Chapter 5.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audit committee system. Present condition of the audit committee has some problems. For example the independency of the audit committee is not guaranteed. But stock company will improve audit committee. Chapter 6. concludes that an audit committee system has advantages in that it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corporations and helps provide efficient auditing by capable audit exp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