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위험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Abstract

Since the latter of 1980 s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environment have been rapidly changed in globalization, securitization and deregulation. and the change scale of exchange rate, interest rate and stock price were enlarged. so to hedge the financial risk financial derivatives is developed In the beginning of the 1970 s. The financial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rapidly expanded all over the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 derivatives transactions don t always bring affirmative result. It have the double edge of high risk and high profit at the same time and can either drive an enterprise to bankruptcy or play a role as an advance guard in controling risks defending on how the derivatives is used. Since 1980 s there occured many accidents surrounding the financial derivatives transactions both abroad and at home, causing huge losses to the big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ny big corporations and banks fell in financial crisis. Therefore, risk management and control of financial derivativ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including BIS and the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have been arrang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risks in recent years. As the financial environment changes, the economic individual as well as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more forced to get involved in financial derivatives market than before whether they want or not. Under this condition, the effectiveness and flexibility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participants understand the functions and risks of financial derivatives and select the appropriate commodities for the required purpose. This paper is a study on internal countermeasures against transaction risks. To suggest internal countermeasures to manage the risk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analyzed the functions and risks of financial derivatives, looked into the recent financial accidents caused by financial derivatives and the recent regulations of the advanced countries. To avoid the financial risks, some internal methods could be suggested as follows: ① CEO s full understanding of financial derivatives, ② cultivating experts in the field, ③ mutual checking between trading office and back office, ④ establishment of proper internal risk management system. and so on. ;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온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최근의 금융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리스크의 관리 및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된 이러한 금융기법들이 리스크의 회피가 아닌 투기성 차익 획득의 목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최근에 와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므로, 적절한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거래는 거래당사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이처럼 리스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던 일반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이 엄청난 손실을 입음으로 인해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국 정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규제·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선물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규제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경제적 효과 자체가 의심될 뿐 아니라, 특히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최근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사고를 계기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그러한 논의 또한 파생금융상품제도의 개선을 통한 육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직접규제 또는 법적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파생금융상품 및 그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은 파생금융상품 자체에서 이를 찾기보다는 이를 거래하는 당사자의 판단착오 또는 투기적 행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래의 사고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사고는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만 갖추어져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즉 파생금융상품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부족과 투기적 거래목적, 잘못을 적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래 관련부서의 기능적 분화를 통한 상호견제,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조직 차원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이러한 과제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의 수립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증거금률·수수료율·회계처리의 차별화, 시가회계를 통한 리스크의 공시, 상계제도의 개선, 자기자본비율의 규제, 딜러의 자격 제한, 인적담보의 이용 등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의 리스크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금융시장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인 아이콘이 되었다. 따라서 리스크의 관리수단으로 개발된 파생금융상품이 오히려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의 바탕 아래 제도 자체의 효용가치를 인정하면서, 맹목적인 규제의 강화가 아닌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