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부양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여러 가지 측면의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을 부양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과 장애아동의 부양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물질적인 비용, 그리고 장애아동을 부양하는데 투여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을 부양하면서 겪게되는 심리적인 부담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금전적, 시간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비용과 시간비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규모를 조사하고, 대상가구의 소득과 비교하여 장애아동 부양비용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두번째,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주 보호제공자의 시간비용을 조사하고, 장애아동의 부양을 위해 주 보호제공자가 1일당 소비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하였다. 세번째, 장애아동 부양비용과 부양시간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장애아동요인(연령,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능적 의존도), 경제요인(월평균 소득, 부채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가족요인(가족수, 형제자매수, 장애아동 외 요보호자 여부, 부양조력자 여부), 부양자 요인(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상태, 장애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관계 및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20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아동 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비용은 약 76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가족 월 평균수입의 약 35.66%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장애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부양에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평균 약 5시간 23분 정도로 주부양자(주로 어머니)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아동 식사준비(약 1시간 16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수, 옷입기 등의 일상생활 보조(약 1시간 10분), 치료를 위한 이동(약 58분), 교육을 위한 이동(약 49분), 치료 또는 교육을 위한 대기(약 21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부양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현금비용에 대해서는 아동성별, 뇌병변장애, 중복장애,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교일반학급, 장애인복지관, 가족수, 수입만족도의 요인이 유의하거나 유의범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비용에 대해서는 의존도, 사설조기교육기관, 조력자수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부양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특성과 관련하여 장애아동부양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과 등급 외에 실제적인 아동의 의존도를 조사하여 이를 고려하면 장애아동 부양가족의 욕구에 보다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시간비용 조사결과 이동 및 대기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시설 및 교육시설의 수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치료·교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 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현금비용으로는 장애아동의 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아동의 치료비가 가족 수입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23%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한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제도개선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부양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의 주부양자가 장애아동부양에 소모하는 시간과 현금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정소연(1995)의 연구에서 Large의 분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으나, 시간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육자의 부양부담의 한 항목으로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된 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양비용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주부양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장애아동 부양에 소모되는 현금비용과 시간비용에 대해 연구한 바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양자(주로 어머니)가 장애아동부양에 있어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지, 실제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서 어떠한 항목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지출하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This study considers financial and time costs of parents caring for disabled children. Care costs of disabled children is measured as caregiving time and out-of-pocket expenses. This study show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looks into the financial cost of parents caring for disabled children and sets the financial cost against family income. Second,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caregiving time of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Third, this study looks into the effect of the four factors ; children with disability(age, gender, disabled status, functional dependency, etc) family(family member, siblings, another disabled family member, etc), family economic condition(income, debt, public insurance, etc), caregiver(age, education background, employment career, marriage, etc). This study targeted at parents caring disabled children under 20 years old living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in South Korea. In the analysis the statistic program, SPSS/WIN 10.0 was used. This study reache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cost is about 766 thousand won per month. This is about 35.7% on the monthly family income. And the caregiving time is about 5 hours 23 minutes per day. Second, it shows that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cost are gender of child, cerebral paralysis, duplicate disability, family size, income satisfaction, and education condition of child. Third, it shows that factors influencing time cost are functional dependency, other caregiver in family, and education condition of child. As a result, this study has revealed the care cost of disabled children and influencing factors. Care cost of disabled children on family, as measured caregiving time and out-of-pocket expenses, must be an issue with policymakers, administrators, and providers for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