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goslavia's economic transition toward a capitalist market economy with an emphasis on privatization

Abstract

본 논문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 정치 경제적인 변모를 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 및 유고연방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유고연방 국가들에 가장 적합한 변화의 속도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1989년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를 필두로 하여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도 자유주의 경제 및 정치체제로 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타 국가들과는 달리 여러 민족 국가들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던 유고슬라비아의 연방 국들은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하여 각각의 독립국가로 태어났다. 또한 이러한 분리과정에서 인류 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분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들에게 가장 적합한 체제 변모의 속도와 방식은 어떤 것인가? 본 논문은 Shock Therapy의 변모된 형태인 Modified Approach를 제시한다. 즉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경제체제의 변모와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정치체제의 변모를 동시에 급격 (Radicalism)하게 시행함으로써 사회 기득권층인 Nomenklatura의 반발이 조직화되어 체제의 변화 자체를 위협하기 이전에 체제변환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또한 Modified Approach는 이와 더불어 Gradual approach에서 강조되어온 강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시절부터 각 민족국가마다 독립성을 가지고 연방을 유지해온 경우, 또한 Social-Marketism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가 강하게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유고연방 국가 경제체제의 변모의 척도로써 사유화의 성공(완성)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체제 변화를 위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세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명목적인 사유화인 Mass Privatization보다는 국유재산을 해외 자본에 직접 매각하여 국가의 자본을 축적 시키거나 국민들에게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유화를 실현하고 현실적인 소유의식을 갖게 한다. 둘째, 모든 부문을 사유화 하기 보다는 부문별로 국가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일 경우 국가가 소유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소유기업으로 만든다. 셋째, 체제변환의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기 보다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영 경험이 있는 관리자중심의 인력 (Technocrat)을 기용하여 사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기존의 인력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은 국내외 Consultant로 이루어진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체제변환의 과정에서 많은 외부적 변수가 작용한 경우이다. 민족분쟁의 경험뿐 아니라 가까운 근래에 까지 민족분쟁의 원흉인 민족주의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축출하기 위한 NATO의 공습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개혁의 두 가지 회오리 바람을 겪어야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외부적 변수로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체제전환의 속도와 방법론을 선택했을 때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 What kind of privatization method and technique would be able to transfer Yugoslavia successfully to capitalist market economy? Shock therapy would be appropriate, as many Eastern European experts argue? Or gradual approach would be better like Hungary did? How Yugoslavia, the former Soviet-Type Economy can earn privatization result best and transitional cost least even though it experienced historically unprecedented tragedy of ethnic war and NATO bombing.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se questions and providing some suggestions on those questions. Since the 1989 breakdown of Berlin Wall, many post socialist countries have sought ways to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and Yugoslavia is one of those countri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Yugoslavia experienced ethnic conflicts and NATO bombing. Furthermore, Yugoslavia s tradition of social marketism and employee-management ask states to adopt tailor-made type of transitional methods only for their states. In this study, modified approach of shock therapy was suggested for successful transition. They have to speed up the dual transition, which can prevent the motivation of previous interest-holders as shock therapists insisted. While they follow radical transition, the strong state role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ivatization, which is a core course of economic transition. In accordance with modified approach, three policy suggestions that the government must play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are provided in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privatization method of auction with cash and non-cash bid and direct selling to foreign capital would be appropriate for strengthening ownership mind and viability of privatized enterprises. Secondly, let certain selective enterprises stay as public-owned firms if states controlling guarantees viability and effectiveness. While many post-socialist experts insists that privatization is critical for the transition economy toward capitalist market, it must be considered that not every sector needs to be privatized depending on conditions. If state can provide proper direction and control therefore make competitive firm, it does not have to be hundred percent privatized. Finally, rehiring technocrats of previous regime, who have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economic policy, will be necessary. On the damaged economic basis because of ethnic conflicts, the former working-level technocrats who have accumulated experience are necessary. In sum, this study argued that the states of former Yugoslavia should adopt modified approach as transitional method and three sub methods for economic implication as suggested above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