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 행정부내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형성 과정중 행정부 내의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일선공무원으로서 고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집행 담당직원으로서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입법화하여 집행의 정당성을 법률에서 찾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법률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단 고엽제 관련 법률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입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의 소재도 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그 이념상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으므로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막대한 정보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 의한 통제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행정부 관료에 의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은 공식적 정책형성의 과정인 입법과정 중 법률의 입안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고객지향적 입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고객지향적 행정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민원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진 민주화된 행정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 전달체제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적시성을 가진 합리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입법과정에 적용시켜 보았고, 고객지향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좋은 입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행정부내 고객지향적 입법과정을 위해 실질적 내용과 전달체제에 있어서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사례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와 입법청문회·공청회의 활성화 방안과 입법과정의 공개 및 입법변론기구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달체제에 있어서 입법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입법정보체제의 활용과 입법담당자의 전문화 방안, 입법계획의 제도화 방안, 입법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