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introducing five-day workweek system

Abstract

1953년 근로 기준 법이 제정 되면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하루 여덟 시간 주 48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노동 시간은 이보다 많았기 때문에 1991년 까지 정부는 점차 주 44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9개 회원국 중 연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많으며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ganization)가 정한 주 40 근로 시간도 초과하였다. 여기에 1997 금융위기에 실업률까지 높아지자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을 주 40 시간으로 줄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 노동자 그리고 기업가들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수 하였다. 이 논문은 요즈음 논의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이미 주 5일제 혹은 주 40시간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일자리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휴일 증가로 일한 여가 활동 및 자기 개발 증가 , 삶의 질 향상 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효과로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농촌 혹은 어촌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건비 상승, 노사 갈등 등이 있었다. 이런 효과를 알림으로 해서 노동자, 기업가, 정부 모두가 주 5일제 도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주 5일제 도입을 하도록 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주 5일 제 도입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을 하였다.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 하여 주5일 근무제의 점진적 단계적 도입, 공공 서비스 분야의 주 5일 선행 실시 그리고 주 5일제 도입으로 증가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 활동에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 적극적인 자기 관리나 개발 등이다. ; This thesis analyzes the expected effects from introducing the five-day workweek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already adopted the five-day workweek system. This thesis identified the anticipated effects as following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creased concentration on work, and more time to develop workers. In addition, companies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manage human resource more efficiently, which will in turn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increase potential growth rate. This thesis also suggests some preconditions for effectively launching the five-day workweek system. They include: (1) corporate sectors (e.g. industry structure transformation of Korean economy towards more high value-added industries), (2) public sectors (e.g. hospital, postal service) and (3) public in general (e.g. securing leisure activities-related infrastructure) to accept five-day workweek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