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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경원-
dc.creator정경원-
dc.date.accessioned2016-08-26T03:08:48Z-
dc.date.available2016-08-26T03:08:48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otherOAK-00000000304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504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3049-
dc.description.abstractAs Act on the Established and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was made built in January 1. 1999. and taken effect in July 1, 1999., the first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progressed. And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have to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right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in the current act is important. This paper was arranged issues and argument suggested by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was considered in interpretation for protection to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of teachers. Before take a discussion, I confirmed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is basic human right protected in constitutional law and arranged an issue suggested in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 reviewed about items for collective bargaining and bargaining partner of trade union for teachers through general theory of labor law as the problem in interpretation. I liked to clear unavoidability to change the law to protect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for teachers in private school through review the disturbed fact about collective bargaining of teachers in private school.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have to be defined by object of organization and necessity of trade union, the subject about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defined by employer is able to be discussed in the table of collective bargaining. By general theory of labor law, the subject in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trade union for teachers must be defined by an opin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or object of union. Policies of education and policies of teachers suggested by the trade union for teachers were exclu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those are not proper. Even if the negotiation subject between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 for teachers and ministry of education are equal, there are not overlapping problem because the basic of law for both association is different. It s not effect to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even if legal force of collective bargaining is not denied, duty for sincerity and effort is given, as the stipulated contents by act, regulation, and budget. Partner of collective bargaining have to be defined by the objective entity as trade union. As branch of trade union for teachers is trade union having objective entity, it s ability as a partner of collective bargaining is able to be recognized in the control range of teachers union s order. Because teachers of private school are not public servant, they have to be protected labor basic right. The issue about disturbance of basic right private school teachers remains. Especially, current act don t compel to organize employer s association and regulate employer s party of collective bargaining, so teachers of private school don t excise their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refore reform of act is unavoidable for protec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최초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도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현행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 보장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을 해석·운영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해석상의 논란을 정리하고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석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앞서 단체교섭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 중 해석상의 문제로서 단체교섭 대상사항과 교원노조측 교섭 주체에 관해 고찰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 침해 현실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불가피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은 노동자의 단결목적 , 노동조합의 필요성 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종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법 일반이론에 비추어 볼 때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사항은 교원의 단결권보장 취지 내지는 단결목적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에서 제기한 교원정책,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선험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 또한 전문직단체와 교육부의 협상 대상과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 대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양 단체의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으로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인되고 성실노력의무만이 부여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조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교원노조의 지부·분회는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노조의 통제 범위 내에서 교섭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제한을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있어 노동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특히 현행법은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할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체교섭 상대방을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사용자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사립학교 교원이 단체교섭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이 더욱 제한 받고 있는 결과가 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단체교섭권이라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요약 I. 서론 = 1 II. 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권 보장 = 4 1.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 4 1) 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 = 5 2) 단체교섭권 보장의 규범적 내용 = 6 2. 교원의 단체교섭권 = 9 1)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 9 2) 현행법상 교원의 단체교섭권 = 13 III. 교원노조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 16 1. 문제의 소재 = 16 1)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 상황 = 16 2)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상의 법적 쟁점 = 22 2. 법 해석상의 쟁점 = 24 1) 단체교섭의 대상 = 24 (1) 노동기본권 구성원리와 단체교섭 대상 범위 = 27 가) 단체교섭권 중심론과 단체교섭 대상 = 28 나) 단결권 중심론과 단체교섭 대상 = 30 다) 검토 = 31 (2)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 = 33 가) 학설 = 33 (가) 부정하는 견해 = 33 (나) 긍정하는 견해 = 35 나) 판례 = 37 다) 검토 = 38 (3)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 40 가) 행정부 전권 사항(관리운영사항) = 40 (가) 일본에서의 논의 경향 = 40 (나) 검토 = 42 나) 전문직단체 협상과 중복되는 사항 = 44 다)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 = 46 라) 소결 = 48 2) 교원노조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 = 48 (1) 해석상의 견해 대립 = 49 가)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해석 = 49 나)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해석 = 51 다) 해석상의 쟁점 = 51 (2) 단체교섭 당사자에 관한 논의 = 51 가) 설립신고여부와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 = 52 (가) 설립신고를 전제로 교섭당사자 능력을 파악하는 견해 = 52 (나) 설립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당사자 능력을 파악하는 견해 = 52 (다) 검토 = 53 나) 교섭권 위임여부와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능력 = 54 (가) 위임을 전제로 교섭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견해 = 54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교섭당사자 능력을 판단하는 견해 = 54 (다) 검토 = 55 다) 소결 = 57 3.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 = 59 1)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 제한의 위헌성 = 60 2)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 상황과 문제점 = 62 3) 사립학교 단체교섭의 상대방 = 64 가)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 = 64 나) 교섭상대방 법정의 문제 = 67 IV. 요약 및 결론 = 70 참고문헌 = 73 ABSTRACT = 7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3994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교원노조의 단체교섭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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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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