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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체제하에서의 환경관련무역분쟁 : '새우-바다거북사건'을 중심으로

Title
WTO분쟁해결체제하에서의 환경관련무역분쟁 : '새우-바다거북사건'을 중심으로
Authors
이지수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현대 국제환경협정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전예방주의 원칙이므로 이들 협정의 규정들은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보다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회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메카니즘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협약의 당사국들은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를 잘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쟁해결체제는 WTO분쟁해결체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WTO 상설항소기구에서 판시한 새우-바다거북 사건 은 환경과 관련한 무역분쟁에 있어서 WTO분쟁해결체제가 환경분야의 기본 명제인 지속가능한 개발 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통상의 균형선을 찾는데 적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GATT를 계승하여 보완 · 수정한 WTO체제의 출범 이전에, 1947년 GATT에서 다루어진 환경관련무역분쟁 중 대표적인 것으로 태국-담배 사건 , 청어 및 연어 사건 , 미국-참치수입제한 사건 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에서 GATT 패널은 주로 제20조의 문구를 해석하였다. WTO에서 상설항소기구의 판결을 거친 환경관련분쟁사건으로는 미국-개솔린 사건 , 새우-거북이 사건 이 대표적이다. 초기의 GATT 패널이 제20조의 문구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WTO항소기구는 제20조 전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20조의 분석법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미국-개솔린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당해 사건에서 GATT 패널이 내린 2단계 분석법을 받아들여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가 GATT 제20조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조치가 제20조의 (a)항 내지 (j)항의 각 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20조 전문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그 조치가 제20조 (g)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는가를 살피고 이러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제20조 전문의 규정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2단계 분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새우-바다거북 사건 에서 항소기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998년 12월, 새우-바다거북 사건 에서 항소기구는 첫째, NGO들에 의한 비요청 자료의 수락여부에 대해서 내린 패널의 결정은 WTO상의 분쟁해결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결정과 판시이유를 기각하였으며, 둘째,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결정 역시 번복하였다. 세째,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제(g)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GATT 제20조 전문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항소기구는 패널이 제20조 제(g)항을 고려하지 않고 제20조의 전문만을 먼저 고려한 것을 법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항소기구는 WTO회원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국이 시장접근을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그 반면, 미국의 법집행은 GATT 제20조 전문에 해당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아시아 제소국의 입장 또한 지지하는 것이었다. 현재 GATT 및 WTO체제하에서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에 의하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론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사용할 것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으며, WTO체제는 환경관련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1995년까지의 GATT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출범한 WTO체제는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기구의 하나가 되었으며, WTO분쟁해결체제는 현재로서는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실효성있게 이행되고 활동하여 왔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비롯한 신통상의제에 있어서도 WTO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고 있다. 또한 환경관련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WTO분쟁해결체제가 환경과 무역간의 균형을 찾고 이를 확립하는데 보다 적합한 체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WTO분쟁해결체제의 성공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WTO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WTO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라도 WTO분쟁해결체제는 환경과 통상의 연계문제에 있어서 환경보호보다는 무역자유화의 이념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기될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에서 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간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환경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환경과 무역, 양자간의 균형 을 찾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분쟁을 해결할 완전하고 실효적인 환경기구의 설립은 다각적인 협상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그에 비하여 환경분쟁은 환경문제의 속성상 신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기구가 창설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는 새로운 국제환경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WTO체제에 의해서 분쟁해결을 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WTO분쟁해결체제는 환경관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법들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환경기구는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와 정보교환에서부터 사법적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쟁해결체제는 다자환경조약의 분쟁해결체제와 WTO분쟁해결체제의 상위에서 환경관련무역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판결의 이행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Because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moder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or conventions is pre-caution, these agreements generally put emphasis on dispute avoidance rather than dispute settlement. Therefore, when a conflict or dispute regard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occurs, although the relevant parties can bring this conflict int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arties of environmental agreements rarely resort to the ICJ for dispute resolution. When a trade dispute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occurs,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manages environmental disputes between states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Recently decided by WTO Appellate Body, US-Shrimp Case made it explicit tha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appropriate mechanism for the environmental issues. Prior to 1995, when GATT 1994 replaced GATT 1947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the most important cases of the trade disputes related to environment were Canada-Herring and Salmon , Thailand-Cigarettes , U.S.-Tuna I , and U.S.-Tuna II . In these cases, GATT panel interpreted mainly the context of Article XX. There are two cases, U.S.-Gasoline and U.S.-Shrimp that reached the appellate level under the WTO. In the U.S.-Gasoline , Appellate Body held that when Article XX is invoked to justify a trade policy measure with environmental implications, the fist step i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goals under Article XX(b) or (g). If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by the exceptions stipula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XX, then the second step is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 under the chapeau of Article XX. This analysis was reused in the U.S.-Shrimp . In December 1998, first of all, Appellate Body of the U.S.-Shrimp rejected panel decision on NGOs non-requested amicus briefs, reasoning that panel decision is not coinsided with DSU. Secondly, Appellate Body also rejected the panel decision which measure at issue was not in the extent of provision of GATT XX. Thirdly, the Appellate Body decided that measure at issues can not be justified by the chapeau of Article XX while it can be justified by Article XX(b) or (g). In other words, Appellate Body stressed that the panel ignored the two-tiered method enunciated by the Appellate Body of the U.S.-Gasoline .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GATT/WTO, it is well recognized that trade measures can not efficiently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s, but environmentalists still try to use trade policies to protect environment, and they also insist tha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appropriate to settle trade dispute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experience since 1995, the WTO has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extensively utilized. This successful launch of WTO system has led many people who support free trade to anticipate and to aspire to a more active role by WTO. And concerned with solving the trade dispute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many options are introduced in order for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become more appropriate in finding equilibrium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Although many people aspire to active role by WTO, ultimate objective of the WTO is strengthening multilateral trade system through trade liberalization. Thus,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inclined to have a preference of trade over environment. Ultimately, to find equilibrium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 is the most ideal method. On the other hand,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 to solve environmental disputes requires a prompt resolution. Therefore, until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 for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s established, the WTO and its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continue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concerning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esent WTO dispute settlement should be amended to solve environmental disputes more appropriately.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 should have mechanism which can solve all environmental disputes such as consultation, mediation, conciliation, 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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