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axation

Abstract

국제간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적용기준이 명확한 과세규칙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WTO, OEDC등에서 제시하는 과세 기준과 현재 우리나라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 부과 정책을 거래 물품의 형태, 조세의 종류, 거래 주체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에서 파생되는 조세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인터넷상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거래규모가 작았다는 점 외에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거래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국경을 넘나들면서 통제할 수 있었던 일정한 절차와 제한을 인터넷상에서는 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마켓에도 관세나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전자상거래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진국, 예컨데 미국은 인터넷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위해 무관세 환경을 주장하였다.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면 off-line 거래와의 과세형평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상의 수입비중이 선진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 누수가 일어나 국가 제정상의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전체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해마다 2배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비중이 더 커질 경우 관세, 내국세 등에 있어서 세금누수, 탈루로 인해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제적인 세금부과원칙을 따라야 하며 각 국의 일관되지 않은 세금부과와 이중 과세를 피해야 하고, 아울러 세금부과의 형태가 관리하기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무관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맞추어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 기업 대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비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국가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간접세의 부과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 During the last few decades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has been heavy all over the world. As Electronic Commerce infiltrates buying and selling across the globe so has the need for Electronic Commerce tax rules.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market size of Electronic Commerce are growing rapidly. As the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enlarg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actical and equitable international tax law or regulations. However, different tax rules are applied for Electronic Commerce depending on countries, types of goods and types of business entities involved in transactions. Some advanced countries that are benefiting from Electronic Commerce such as U.S.A. insists Electronic Commerce remain tax free zone, while EU prefers sticking to apply traditional taxation rules. In many cases, goods delivered physically, while order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any generally applicable duties, hence goods delivered as digitized products remains to be controversial. Regarding business entities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no substantial changes are generated on B2B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but there is no standard taxation pattern for B2C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nd the possibility of double taxation remains. Clear tax rules will eliminate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us stimulate international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