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 노동정책 : 195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 분석

Abstract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여성의 억압을 사유재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사회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1950년대와 1990년대 북한여성의 노동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950년대는 전후 복구시기로, 1990년대는 경제위기 시기로 이 두 시기는 모두 북한체제의 존립을 위협받았던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에 북한은 국가 위기관리정책으로서 상반된 여성 노동정책을 실행하였다. 1950년대는 여성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1990년대는 사회의 여성 노동력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50년대 전후 피폐해진 경제복구 시기라는 시대적 특수 상황은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노동의 사회화는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여성노동의 사회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가족정책의 변화를 보였으며, 육아와 가사노동을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다. 심지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중노동 분야에 투입까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한의 여성 노동참여율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가부장적 봉건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 및 여성해방을 위한 하나의 초석을 제공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는 1950년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양 시기는 모두 한국전쟁 후와 경제난이라는 요인이 북한체제를 국가존립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했다는 공통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북한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즉 해방과 동시에 가부장적 요소를 봉건적 잔재로 규정하고 여성의 평등을 통해 노동력 동원에 이용하던 것을 포기하고 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 문화권의 여성 모습을 사회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인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공적 영역인 사회에서도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북한여성의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권력세습으로 인하여 전 사회에 가부장적 봉건사회로의 회귀를 들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전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인식함으로써 북한에서는 여성관에 있어 복고주의가 등장했다. 이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보조적·후원자적 위치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속에서도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한정된 부문에서 노동하고 있다. 둘째, 경제난은 한정된 부문에서 노동하고 있는 여성마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1990년대 전력난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하자 북한은 남은 인력을 여성의 해고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가내작업반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모두 포함시킨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의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급증하게 되었다. 북한의 통제도 불가능하고 학교교육 역시 정상적인 운영되지 않자, 북한 청소년의 사상적 해이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은 여성의 모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자질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여성의 정권 수립 초기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 노동력 동원화에 경주했던 반면 1990년대는 주체사상과 체제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여성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생정책을 취하고 있다. 노동력의 공급원의 차원에서 볼 때, 여성들은 북한사회의 가장 큰 인력창고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잠재노동력으로 남아 있는 북한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회생 노력은 인력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여성 노동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1950년대 취했던 여성노동력 동원화 정책과 더불어 진정한 여성 정책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가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을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In the socialist theory repression of women prescribes as due to private estate and insists that in order to be liberated the women have to participate with the social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labour. In North Korea who aims for socialist state was tried to solve the women s problem based on this. This thesis put stress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labor policy of North Korean women in 1950s and 1990s. In 1950s was the rehabilitation times of postwar and in 1990s was the economic crisis times and the both times have common point that it had confronted to national critical situation threatened existence of the North Korea regime. Notwithstanding such a common point North Korea executed the contradictory women s labor policy as national crisis control policy. The times situation of economic rehabilitation times that was impoverished postwar in 1950s needed for women s labor force. Since therefore, socialization of women s labour was much more regul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o mobilize women s labor force was provided. As a result the women s labor participant ratio of North Korea was sharply increased and this is to apparently provide a cornerstone for raise up position of women for liberation of women in the paterfamilias feudalistic society. In 1990s however, shows extremely clear difference from 1950s. In 1990s North Korea began to send back women to their home by waiving use of them in mobilization of labor force through equality of women by prescribing the paterfamilias element as feudalistic vestiges at the same time of national liberation. They emphasizes women s roles being mother, wife and daughter to the official sector by making them stand in front of the society the women s portrait in the traditional paterfamilias Confucian cultural zone. As referred to the above North Korea requires for women s sacrifice in national situation of crisis rather than solving women s problem in 1990s. That it affected impact to labor policy of women of North Korea may be summarized by the following three (3) spots : 1) The North Korea regime regresses to paterfamilias feudalistic society by recognizing a great home the entire society due to death of Kim Il-Sung and power transmission by heredity by Kim Jung-Il. 2) As the plant operating ratio is sharply dropped down due to serious energy difficulty North Korea tries to solve it by idle manpower through dismissal of women. 3) As discontinuation of food rationing of North Korea in middle part of 1990s the secession of people become sharply increased and the youth was not exceptional. As a method to solve problem by secession of youth N.K. to close up maternity of women. That is to tie up women at home as emphasizing importance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education being a mother. Now North Korea adopted economic recovery policy based on labour force. The importance of women s labor force that is abundant, cheaper and good quality will be closed up much more and the utilizing idea for women s labor force in North Korea may be key in economic recovery of North Korea. Since therefore, North Korea has to reconsider the true women s policy together with the plan to increase supply of women s labor force becaus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by women may be necessary requisite for solving women s problem but cannot be a sufficient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