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청소년 고용정책 비교연구

Abstract

In Korea, Youth unemployment rate has been twice higher than adult people and youth people is disadvantaged stratum in the labor market. However, the employment policies mainly target adult people and are paid little attention to youth employment policy. On the contrary,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promote youth s labor market entry carrying employment policy for youth.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the U.S. government s youth employment policy and tries to attain a new direction for Korea s policies through comparing the U.S. policies with Korea. For this comparison, this paper helps comprehend both countries youth employment policies by researching how the alteration of the element of policies has been modified and analyzing how the current policies were developed. In terms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focusing on supply side, this paper analyze job training system; the object, operating body, structure and course, administration of the job training program, employment services and delivery system. The United States prepare employment policies for youth an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national and local management organization and partnership with private industry, preparing national skill standard and reorganizing national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The job training programs executed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covering most youth people as an object of the program, especially public programs target the disadvantaged. In terms of the content, job training and education are provided at the same time and job training are connected with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Moreover Industry s need is reflexed in program by composing work experience program as a part. Furthermore the U.S. government set up an administration body to control a quality of program and try to drive industry s participation by providing assistance. With respect to employment servic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program for youth such as career counselling, job match, work experience program and allows youth people to use public employment services. As for job training and employment service delivery, based on the formal partnership among the related agencies, government establishes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In South Korea, employment policies for youth have not yet developed and young people can be subject to the current employment program, however restricted to certain youth. The job training programs are carried in public and private training agencies and industrial field. However, the rate of youth training among job training has been abated since the late of 1990s. Moreover, there is not national skill standard and discrimination between current training and certificate standard, therefore job training program are not linked with certificate system. As for public programs, the government prepare training standard to practice an uniformed training, however, on the other training, it is difficult to enforce a fixed training. Additionally, management of training program is carrying separately. In terms of employment service, the government provides youth as well as adult peo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lately introduces youth employment program, but it is deficient to bring a fruit of youth employment. Fur thermore,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is not constructed and it is not easy for youth to access. Through above analyzing, the suggestion that can get on the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south Korea is that the government must enforce youth employment policies and construct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this, the job training programs suitable to youth and comprehensive and intensive employment service for young people need to be provided at the same time. As for program delivery, it is very important to construct formal partnership among national and local related agencies. Besides, in order that diverse employment programs obtain good results, it should be found a infrastructure primarily. Therefore the government will try to establish organization that can enforce policies program effectively, standardize national skill standard, reorganize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and create a scheme to encourage industries participation. ;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성인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청소년층은 고용시장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정책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은 부재하였다. 반면 많은 국가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청소년 고용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정부차원의 청소년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동안 정책내용, 운영체계 등 정책의 요소들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정책 중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급측면의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어 직업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대상, 실시주체, 프로그램 구조와 과정, 관리,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직업훈련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달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고용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별 고용정책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산업계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국가직무기준과 자격증을 정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프로그램은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과 더불어 인문교육을 제공하여 기본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고용시장에서 보다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 체험과정을 프로그램 일부로 편성하여 현장성이 반영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 연방 노동부는 산하에 관리기구를 두어 일정 수준의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지역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진로상담, 직업알선, 직업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도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각 지역별로 여러 고용프로그램 실시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청소년 고용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청소년에게로 제한되고 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기업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직무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현행 직업훈련기준과 자격검정의 기준이 달라 직업훈련과 자격제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정부가 훈련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직업훈련의 경우 일정 수준의 훈련이 제공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훈련이 기관에서 제공되고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여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관리도 각 실시주체별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어 제각기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도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 고용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고용증진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지역차원에서 기관간의 연계가 구축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청소년의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이 도입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진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 및 지역차원에서 관련기관들간의 연계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청소년 고용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하부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기구의 설립, 국가직무표준화 및 자격제도 정비,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는 데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