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제의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터넷의 보급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급속한 발전을 보이는 전자상거래의 출현은 상거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가계 활동, 정부의 업무 형태, 소비자 행동, 기업의 조직 등을 포함한 경제 환경에 획기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의 조세법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다가왔다. 세계 각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세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기존의 과세원칙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마다 처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국내 및 국제 조세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여러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행해지는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과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하여 나타난 조세제도 및 행정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세제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전자상거래가 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각국에서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현행 세법규정을 정리하여 이를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5장에서는 전자상거래 세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미미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기존의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기술의 수입국, 원천지국, 소비지국 입장에 주로 서게 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럽이나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그 영향을 받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하겠다. ; Electronic Commerce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growth of the Internet.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has caused lots of problems ov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 systems and the tax administration. Not only Korea but also all th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re faced with this important issu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are trying to do researches on legal problems of Electronic Commerc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EU, are also holding a lot of discussions on Electronic Commerce. However, because of the specific economic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foundational cause and effect of the issues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ly, the possible resolutions would take different features.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we should identify the challenges posed by Electronic Commerce and refer to research outputs and discussions developed by other advanced nations to come up with solutions fitting to the Korean situation. In chapter II of this thesis,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 and economic activities which can be conducted through Electronic Commerce are described. Then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that can cause problems in tax system and the tax administration are covered. With fully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is study finally represents a basic principle about customs and tariffs in Electronic Commerce. In chapter III, this study represents the current international trends about taxation in Electronic Commerce. Lessons on the policy are discovered through examination of the current discussion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in OECD, U.S.A., EU, APEC. Especially, Internet Tax Freedom Act was enacted in the U.S.A.. This is a notable action to postpone customs and tariffs in Electronic Commerce. In chapter IV, problems of Korea tax laws and tax treaties are discussed. To decide how the traditional tax principles and rules can be applied to the Electronic 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the current tax principles and rules are roughly reviewed separately in indirect tax and direct tax. In chapter V, several policy implications raised by academic research outputs of many countries are introduced. Specially, issues in the tax administration are identified as Electronic Commerce via Internet is activated. Then the issues raised by Electronic Commerce and the adaptability of the current tax rules to those issu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