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원활한 고용진입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청소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7%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 1월말 현재 14.0%(32만명)을 차지하며 여전히 전체 실업률에 비해 2배이상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층인구 가운데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인구의 비중이 1997년 13.5%에서 1999년 15,5%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 청소년들이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고 사회를 방황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학생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직업적 적성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하는 대상자가 매우 한정적이고, 현행 학교교육체계와 교육내용은 사회의 노동수요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미흡하여 청소년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증가세에 있는 청년층 고용진입 실패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에 순조롭게 진입토록 이들에게 적합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돕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고용진입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정책적 실험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고용진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체계, 교육과정, 현장교육에 대해 학교-기업의 파트너쉽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일찍부터 청소년 고용과 학교교육의 연계부족을 경험한 미국 정부는 직업교육이 결국 미래의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진입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직업교육의 측면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대대적으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정부는 명시적 정책목표만 발표하고, 실제로 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 및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적절히 실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미국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교육체계와 관련하여, 이분법적인 교육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체계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도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자질을 보장이 가능토록 하도록 학생들의 기본자질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적 자질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교과과정을 선택적 모듈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셋째, 학생들의 직업세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이 상호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무엇보다 미국의 직업교육 개혁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직업교육 관련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환경조성자(enabl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험에서 시사하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목별로 교육 내용들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모듈에 여러개의 모듈 과제를 수준별로 나열하고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택 과목을 더욱 다양하게 설치하고, 국가가 엄격한 평가체계를 통해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와 산업현장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즉 이처럼 학교교육과 고용이 원활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유연한 통합체계이면서, 일찍부터 직업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개혁방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와 지속적 환경조성자(enabler)로서의 역할이 학생들의 고용진입을 위한 직업교육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 고용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구성요소들간의 원활한 연계와 작동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 개혁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It is important to make a policy of vocational education for youth employment promotion that should provide occupational ability for youth so that they can adopt their new job with ease. On this study, newly emerging youth employment promotion will be compared between the U.S and S. Korea including some practical example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plan of the youth employment promotion will be made by the comparison. More specifically, the differences of general educational system, educational curriculums, partnership between schools and enterprises, and governmental support related to youth employment promotion between the U.S. and S. Korea will be analyzed through the comparison to find the best way. There are four things of lesson that we can get through the study. First, our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changed with a big paradigm from the existent system divided into two things to one system which provides one in whole.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educational policy that may check students ability of job performance and manage them to obtain the fundamental ability. Also, it is essential to contact with enterprises and ask them what their needs are from students. Students should take their curriculums that would fulfill enterprise needs such as a course that help to get a license related to job. Third, mutual interaction between schools and enterprises is needed. For the better interaction, a policy wi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will be needed. Fourth,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differences from the policy in the U.S. is the overall well structured occupational education for youth employment promotion through their reform. The U.S. government has been a role as a continuous enabler with consistency. On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learn and adopt the policy from the youth employment promotion in the U.S An education enables students adopt their new jobs more effective, a consistent governmental role as an enabler for the policy, and mutual interactions between schools and enterprises for positive youth employment promotion are most critical to reform or change a paradigm of our existing vocational edu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