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간 관계 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In modern welfare services, the role of Government as welfare provider has been changing gradually from the subject which is charge of finance and provision of care to the subject which only finance the services executed by the third Sectors. The dramatic change in the economy, political system, and society have caused welfare pluralism to emerge and develope in every country. Each country, however, has produced different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welfare service providers (GO and NGO). Relation between GO and NGO as welfare providers has been dynamically changing by various factors, along with cultural and national situations or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ccordingly, it has its own characteristics by time and shows diverse types of relationship in the unique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this study, I seek to specify the discussions and theories mentioned above around this change in welfare services by applying to service patterns domestic violence.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define two different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year 1997 when of domestic violence law was legitimated and compare the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them. I applied qualitative methodology, specifically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This research is limitation in generalization because took advantage of Case Study method. Schemes of this study are as below ; 1) Understand the general discussions on relationship between GO and NGO as welfare provider. 2) Deduce analytical axes about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GO and NGO. 3) Understand the service supply system for domestic violence in Korea. 4) Define GO and NGO as welfare provider 5) Analyz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Korea Women s Hot l line based on several dimensions - government s resistance or acceptance of institutional pluralism - the relative balance of power and the level of government linkage - the level of government linkage 6) Deduce the relation patterns 7) Examine the change of those patterns 8) Propose the right roles for GO and NGO which enable long term partnership. Based on these analyses, the year 1997 (when the domestic violence law was legislated) could be a watershed in dividing two different patterns - Rivalry and Contracting . Rivalry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time (1990~1997) which is represented by government s resistance of institutional pluralism, while Contracting is that of the latter time (1998~present) which is represented by government s acceptance of institutional pluralism. On time of 1990 - 1997, power relation between GO and Korea Women s Hot line did not have balance relatively, and linkage relation did not exist, and Government s resistance of institutional pluralism that provides passive support service as having Unfriendly attitude. On time of 1998 - Current, Governmental various policy was actively presented, and have high leveling linkage relations with Korea Women s Hot Line. It form relation through formal contracting. Yet, Power relation did not have balance relatively, but role of NGO is recognized being embossed gradually. This study is very suggestive to policy directions in Korea. Ultimately, it will help to set forth appropriate policy and legislation which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future.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주체로서 국가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과 급여제공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국가가 민간비영리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로 점증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제공자로서의 역할의 축소되는 이러한 복지다원주의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전달주체와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국가부문의 정부 조직과 민간부문의 비영리·비정부 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관계와 각 부문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공급주체인 국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과의 관계는 시·공간적인 상황과 문화적, 국가적 상황,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변화해 오고 있어서 한 국가에서도 복지공급주체로서의 국가와 민간간 관계는 시기별로 그 특성이 다르며, 각 국가마다 독특한 환경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관계 유형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나라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공급주체인 국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 간의 관계는 민간부문이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과 보호서비스를 이미 국가가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제공해 오고 있었으며,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대변 활동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가정폭력관련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최근의 국가부문의 지원과 관심에 대응하여 복지공급주체간의 관계 설정과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민간공급주체로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 수행감시활동과 오랜 시간 축적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과 보호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민간비영리 조직의 사례로 선정하여 정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공급주체로서의 국가와 민간간에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유형과 그리고 관계에 내재되는 중요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러한 국가-민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현실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민간공급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정부와의 관계를 사례연구로 구체적으로 양자간 관계의 유형이 유형의 결정요인에 의해서 구별되는 각각의 두 시기에 유형의 차이를 밝히고,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복지공급주체인 국가-민간간 관계에 대한 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복지공급주체인 국가-민간간의 관계 유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이해하고, 공급주체인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을 파악한 뒤에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의 관계를 결정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의 관계를 결정요인에 따라 분석하여 이를 통해서 관계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인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의 관계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 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면접조사 연구를 사용하였으며 문헌연구는 외국의 문헌과 국내 선행연구 및 양 부문간의 관계유형을 밝히는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되어진 Coston의 논문을 사용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부 총 10개를 설문조사 하였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실무자 및 기타 기관의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를 5명과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직의 기록이나 회의자료를 통해서 문서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997년 제정되고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 관련법을 기준으로 하여 법제정 이전의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 거부의 시기와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법 시행 이후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 수용의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되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를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한 거부의 시기에는 양자간 권력관계의 대칭성과 연결관계 수준 및 공식성의 유무 등을 놓고 분석한 결과, 양자간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이며,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민간에 대한 입장이 비우호적인 성격을 띄는 적대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8년 가정폭력관련법의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의 관계 유형은 정부의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시기로 다양한 정책적인 정부의 접근을 보여주면서 높은 수준의 연결관계를 가지고 공식적인 계약을 통하여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시기에도 역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적대형의 관계에 비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공급주체로서 정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앞으로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공급주체의 관계의 모습에 대하여 장·단기적인 정책적 기획과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장기적으로는 협력-파트너쉽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 3자적 정부형 또는 보완형으로서의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노력들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우호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기대해야하며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관리와 평가의 입장보다는 민간부문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서비스 개발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변과 옹호자로서의 역할 또한 서비스 발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파악하고 책임성 있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민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부분에서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와는 다른 국가와 민간 공급체계의 관계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후속연구와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국가와 민간간 관계 유형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국가와 민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보다 더 나아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관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간간의 관계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