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의 은폐기제와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무엇이 직장 내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그 요인과 더불어 직장 내 폭력의 문제를 은폐하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기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직장 내 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성차별적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장 내 폭력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는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의 협소한 구성, 조직 내 다양한 은폐 기제의 작동,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법의 부재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면서 직장 내 폭력에 보다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장 내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비가시화 기제를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직장과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차별은 폭력을 야기하고 폭력은 다시 차별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차별과 폭력은 순환고리에 있는 문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직장 내 폭력이 여성에게는 성차별적 결과를 낳는 고용평등과 관련된 문제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직장 내 폭력의 피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 경험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직장 내 폭력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어 이해됨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어렵게 만들며, 폭력 사건의 해결 역시 피해 경험자의 몫으로 남겨지게 한다. 이는 그 해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으며 피해 경험자들의 노동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하게 된다. 둘째, 직장 내 폭력을 직장이라는 공간의 구조 및 성격과 더불어 맥락적으로 고찰할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급, 나이, 성별에 따른 직장 내의 다양한 위계구조와 그로 인한 차별 그리고 직장을 지배하는 군대문화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직장 내의 다양한 위계질서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 중층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직급과 나이에 따른 위계와 차별은 여성에게 있어 성별위계와 그에 따른 성차별의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폭력에 있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와 차별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도모라는 논리로 정당화되고 따라서 직장 내 폭력이 구조적 요인을 갖는 문제임은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이처럼 직장 내 폭력의 구조적 요인의 비가시화는 결국 직장 내 폭력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되어 이해되는 맥락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위해 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다양한 방식을 구성·동원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사회는 원래 험난한 곳이라는 식으로 폭력을 보편화하는 방식, 두 사람간의 다툼으로 무화하거나 피해자가 참으면 될 일로 사소화하는 방식, 여직원의 문제제기를 폄하함으로써 폭력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 제도적 대응책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그것이다. 넷째, 직장 내 폭력이 직장 내 위계질서들과 그로 인한 차별로 인해 가능해 진다는 것은 차별이 폭력을 야기한다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 내의 다양한 위계질서들이 여성에게는 성별 위계로 귀결되고 따라서 성차별을 (재)생산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성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은 결국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성차별적 관행으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차별로부터 야기되는 폭력은 다시 차별을 재생산한다. 차별이 폭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때, 이 때의 폭력은 그러한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일탈적인 언행에 대한 강한 징계로 기능하며 따라서 피해자들을 다시금 차별적 관행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직장 내 성차별을 매개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은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결과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 직장 내 폭력의 문제는 결국 고용평등의 문제이며 따라서 제도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즉 직장 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의 법적·정책적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고용상의 차별 행위인 직장 내 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법적인 정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희롱 예방교육에 직장 내 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조직 내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성희롱 및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넷째, 조직 내의 성차별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시정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우선 법적 대응책이 완비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회사측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및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을 회사측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들을 시정하는데 있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직장 내 폭력이 구조적인 요인을 갖는 고용평등과 관련된 사안임을 보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축적되어 온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과 관련된 논의들과 법적·제도적 성과의 맥을 잇고 이를 보충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This study started from a question what makes it possible the workplace harassment. A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invisibility, and gender discriminational consequences on women of workplace harassment. The problem of workplace harassment exists daily, but it is hard for victims to cope with it because of narrow recognition about workplace harassment, various mechanisms of invisibility, and unpreparedness of related law. Thus this study try to give a basic research for making a relevant way to cope with workplace harassment. So, I analysed causes of workplace harassment related to workplace as a social space contextually. And I showed circulational relation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through showing that discrimination produces harassment and harassment reproduces discrimination. Thus I proved that workplace harassment against women is the problem related to employment equality as a result of gender discriminational effe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experiences of victims, workplace harassment is narrowly understood at individual level. This makes it hard to investigate of radical way of correspondences about it. And solution of harassment case is also left behind victims hands. This produces many problems through the process and infringe on labor rights of victims in various ways. Second, when we investigate workplace harassment with structure and character of workplace contextually, we can know that various hierarchical structure and discrimination make it possible. The workplace is a space distinguished with one s position, age and sex. And the workplace is a space where difference from those is turned into discrimination. It is the cause which makes it possible the workplace harassment. Third, however, these hierarchy and discrimination are justified by the logic of productivity and effectiveness. So, the cause of workplace harassment is also invisible. It constitute the context that make workplace harassment understood narrowly and various ways that invisible harassment case. Forth, the causes of workplace harassment are various hierarchical order and discrimination from it in workplace. This shows that discrimination makes harassment. However, if we remember that various hierarchical order results in gender hierarchy and (re)produces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e can know that gender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al practices cause workplace harassment against women after all. Like this, harassment caused by discrimination reproduces discrimination again. When discrimination makes harassment possible, this harassment can function as a rigid discipline to deviational sayings and doings from discriminational practices. Therefore, it will return victims to discriminational practices again. That is, workplace harassment against women caused by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organization reproduces gender discriminational consequence for women. These results of the research make the argument possible that workplace harassment against women is the matter of employment equality and must be regulated institutionally. That is, for the solution of workplace harassment, legal preparation and policy of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companies trial should be accomplished.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re as follows : First, for the regulation of workplace harassment as employment discriminational behavior, improvement of law is needed around "Equal Employment Act". Second, the clear statement is needed that content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must be included in an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work. The roles of private companies are as follows : First, they must have an attitude that radical and active solution about various problems in the organization results in their own interest. Second, in relation to that, they must make a way of correspondences sensitive to victims. Third, they are needed to do their duty on an education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rt work. Forth, they must have an attitude to correct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al practices. This study shows that workplace harassment is a matter related to employment equality and produces a foundation of mak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has a meaning that adds and supplements to researches about gender equality of labor and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until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