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직접투자 결정요인 : 조세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제직접투자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요인들중에서도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조세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시 일본의 투자대상국들중 그 비중이 큰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4개국을 분석대상국가로 선택하여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2년부터 1998년까지기간의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세변수중 투자모국의 유효세율효과, 즉 외국투자의 상대적 수익률에 영향을 주어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일본의 명목세율효과는 투자에 부의 효과를, 투자유치국의 유효세율 또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직접투자는 경험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도 이를 강하게 입증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 1위에 이르렀던 80년대 후반과 93,94년도의 급격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시기 모두 달러대비 엔화의 평가절상이 컸던 시기이다. 그밖의 결정요인들로는 일본의 R&D가 양의 효과를 투자유치국의 경기변수인 실업률의 증가는 투자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World n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ecause of synergistic effects of FDI.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focused on the tax effects and investigates the trend of its FDI from the postwar years up to lately.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panel data of four countries for 17 years. There are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tax affect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rise in effective tax rate of japan make outward FDI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is study. This result is owing to the change of relative rate of yield. The normal tax rate of Japan and the effective tax rate of host country effect negatively on outward FDI. Japanese FDI have been effected by exchange rate. We are able to recognize that through the trend and the result of empirical work also prove it very stro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