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 in the case of Korean firms by using recent data. This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by using data on 210 Korean non-financial firms, including both Ghaebols and independent firms, for period 1986-1998. Ghaebols which have multi-divisional structure are thought to show superior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largest Chaebols are different with independent firms in their ownership structure and management conducts. For further investiga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ve largest Chaebols and the independent firms, I have divided 210 local listed companies into the above-mentioned two groups. If the error term of the equation may contain firm-specific components which are not captured by independent variable measures, OLS estimates are unbiased. To obtain a consistent estimator, the within groups and GLS were used. The averages of variables indicate that firms associated with Chaebols had significantly higher annual profit rates compared with independent firms. And firms associated with the largest Chaebols also appear to have had somewhat higher annual profit rates and lower ownership compared with smaller Chaebols and independent firms.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board ownership and the founding family s prese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irm s profit. But in the five largest Chaebols, the effect was negative. Since the ownership structure might just reflect the optimal tradeoff between profits and private benefits to the management from non-value-maximizing behavior in the Chaebols. These findings may indicate that the observation and supervision are needed in the firm s ownership structure. ;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성과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1997년 말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경영 부실화가 지목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의의가 재조명되고 제도개편과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재벌개혁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재벌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지대하며, 경쟁력 차원에서의 기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소유경영자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경제위기 이후 1998년에 급감하였으나 1999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210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1986-98년 간 지분율 즉 소유구조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재벌과 비재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수익성은 상위 재벌사가 하위 재벌이나 독립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대주주1인 지분율은 독립기업이 재벌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기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업특정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기업에서는 지분율은 기업의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대주주 지분율과 수익성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재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집단에서는 자산규모와 수익성의 관계가 (+)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만, 상위 재벌기업에서는 자산과 수익성의 관계가 음으로 나타나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타 부채비율 등의 변수도 상위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의 경우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립기업에 비해 지분율의 평균이 낮아 소유분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흔히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형태로서 소유분산과 소유/경영의 분리가 거론된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유분산보다는 사외이사제도 정착 등의 감시, 감독체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