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여의 서구 민주주의 인식 : '영환지략'을 중심으로

Abstract

서계여(서계여: 1795-1873)는 청조(淸朝) 말의 경세 사상가(經世思想家)로서 산서(山西)의 유서 깊은 집안에서 출생하여 전통적인 유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아편전쟁(鴉片戰爭)을 전후로 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고관(高官)의 신분으로 겪으며 강렬한 우환의식(憂患意識)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중국에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된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중화사상적 세계관을 뛰어넘어 중외 세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했다. 그는 폭넓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한편 영·미(英美) 인사(人士)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그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당시 세인을 뛰어넘는 식견을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서구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48년 서계여는 그의 대표적 저작인 『영환지략』을 출간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그간 연구한 세계 각국의 지리와 문화 역사 및 사회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서구 세계가 자본주의적 경제와 기독교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 중 그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긍정적인 태도로 서술에 일관한 것은 서구의 민주주의였다. 그는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 중 영국의 양원 의회제와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군주 입헌제를 채택하여 신분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귀족을 대표하는 상원과 서민을 대표하는 하원의 의견이 둘 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미국에 경우에는 군주제 자체가 없으며 대신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운데 민의(民意)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국정(國政)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정자가 (爲政者)가 일단 정권을 잡더라도 일정한 임기동안만 이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가 서구 민주주의의 특색으로 이해한 것은, "천하를 모든 사람의 것으로 하는(天下爲公)" 선거제도와 민의(民意)의 중시(重視)였다. 서계여가 파악한 선거 제도의 세가지 특징을 들면, 첫째로 그는 서구 각 민주주의국가의 정치 제도를 살피면서 민(民) 이 관(官) 을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목하였다. 미국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서계여는 선출된 관(官) 중 하나인 대통령은 왕을 대신하여 국가 권력의 핵심까지 차지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천자를 정점으로 한 상부구조에서 하부구조로 내려가며 관리를 선발하고 임명하는 제도와는 달리 다수의 인민대중이 있는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에 있는 관리를 추천하여 선발하는 제도였다. 둘째로 그는 대중이 올바른 인재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자를 선발하고 재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인민 대중의 역할이 언급되지 못하거나 소소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인식은 주권재민(主權在民)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위민(爲民)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셋째로 그가 주목했던 점은 민에 의해서 선출된 관리는 일정한 임기동안만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계여는 세습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 정치 제도 상에서의 정권 이양(移讓)이 중국 고대에서 전해오는 삼대의 "선양(禪讓)"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였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오히려 지도자의 자질 문제였다. 세습 왕조와 달리 이러한 민주정치 제도에서는 지도자가 대중이 인정하는 자질을 갖출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당시 청조는 극한 어려움에 처해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지도자의 출현이 기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사상 저변에는 중국 전통적인 민본사상(民本思想)이 깔려 있었다. 그는 중국 중심 세계관의 틀 속에 다른 국가의 문화들을 포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중국 전통 사상의 틀 속에 넣어서 이해하고 포용하였다. 한편 그는 포용과정에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도를 관찰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선거제도와 함께 서계여가 서구 민주주의의 특색으로 이해한 것은 민의의 중시와 적극적인 수렴이었다. 이것은 서계여가 가지고 있었던 언로(言路)를 확장해야 한다 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신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상하(上下) 양방향(兩方向)으로 언로를 열어놓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극대화되어 왕이 없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다. 서계여는 이것이 "고금(古今)이래 없었던"(역사상 한번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局面)이라 칭하며 감탄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계여는 자강(自强)을 시급하게 요하는 중국의 상황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구 열강들의 부강(富强) 요인을 고찰하였다. 그는 민주주의가 서구의 국력을 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으며 『영환지략』을 통해 서구 각국의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서계여의 인식에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상적(理想的) 정치 제도와 부합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서계여의 동경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그의 소개와 평가는 이들 민주주의 제도를 바로 수용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만큼 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환지략』은 서구를 비롯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시 사람들에게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었으며 더 나아가 근대 중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서계여는 중국 근대사를 통해서 볼 때 중국 근대 민주 사상사에 있어서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의 초석(礎石)을 마련하였다. ; Xu Ji-Yu(서계여: 1975-1873) is a thinker of the late Qing Dynasty(淸朝) and an author of Yinghuan zhilue(『瀛環志略』) published in 1848. He was born in a historic family and had a traditional Confucian education. He felt a strong agony through hard times before and after the Opium War(鴉片戰爭: 1840-1842) as a high official, and thought the necessity of studying Western Powers threatening of China. And he overcame the traditional view of the Sino-Centalism(中華思想), gathered to analyze many materials actively, and met some English and American persons. Thus he could get the great insight of general situations in the whole world. In addition, he was interested in the western democracy, specially in English and American democracy. Xu Ji-Yu published Yinghuan zhilue, his masterpiece, in 1848. In this book, he introduced geography, culture and history of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systematically and presented his thought that the western world was based on capitalistic economy, christian culture and democracy. Above all, he gave the most importance to the western democracy coherently. Above all, he thought the Parliament system of the two Houses in England and the Presidential system in America is important. England maintenances the aristocratic class, but the House of Lords(nobles) and the House of Commons(common people) decide the policy together. On the other hand, America has new democracy without monarchy, entirely different from English democracy. In it, all people are equal, make their own government and permit only the agreed Presidential term. And he thought the election system, which is "to make all people have the world", and the respect of popular opin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stern democracy. He showed three properties of election system. First, in the political system of each western democratic nation, "people" elect "official". In the western, "official" has the important political power instead of the king and the lower part of people elects the higher part of official. In that point, the western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system that the king is the highest and the higher part elects the official from the lower part. Secondly, this system makes the nation rich and powerful, and people can elect right official. But he showed the role of people limited to elect the leader and decide his reappointment. Thus he didn t present that the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can be ruled "by the people", but he just presented the nation "for the people" Thirdly, the elected official resigns after his term of office and people elect other official. but Xu Ji-Yu didn t say against the heredity of monarchy. He understood that the transition of power in the western democracy is similar to Shan-rang(禪讓) of three generations from the Chinese ancient times. And he was interested in the leader s quality. He thought that the leader in this democratic system can have more qualities with public recognition than one of hereditary monarchy, and that Qing in extreme hardship would want the great leader. His thought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humanism of China. And he comprehended the wester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with the Chinese tradition. In addition, he surveyed and understood it with his accuracy, and he had an active and affirmative attitude. He also thought the importance of popular opinion and the collection of it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stern democracy, and this was resulted from his original idea of collecting various opinions . He admired the fact as the "unprecedented" aspect that England keeps its rank system but collects the opinions from upper and lower people, and America has no king and its people manages their government with their opinions. Xu Ji-Yu investigated the reason of Western Powers wealth and power to take urgent measures for Chinese power in its harsh situation. And he thought the democracy as the reason of strengthening western countries and appraised it in the affirmative in Yinghuan zhilue. Especially, he was interested in America. He perceived that its democracy corresponds with the idealistic political system of China. And he got more adoration for American democracy by the fact that America conquered England in the war, the strong threat of China. But his introduction and estimation of these democracy systems didn t lead to instantly receiving them. Nevertheless, Yinghuan zhilue gave the Chinese the new insight of the world with the affirmative introduction of the world, who had no knowledge of the other world in addition to the western countries, and played the important part of the democracy of Modern China. So Xu Ji-Yu was ahead of his times and provided the base of Chinese democracy in Chinese modern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