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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상의 노동분쟁처리절차

Title
중국노동법상의 노동분쟁처리절차
Authors
윤문희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투자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분야도 상당부분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취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로서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와 노동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논문은 중국의 노동분쟁과 노동분쟁처리절차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통하여 실질적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노동법제는 모형제시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본논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하에서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중국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분쟁처리절차 중국 노동법전반의 연결과정과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분쟁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개별적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갈등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아 1993년 제정된 중국기업노동분쟁처리절차(중문: 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節次)는 일반적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이외의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한 노동분쟁은 1994년 공포된 노동법(중문: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에서 규정하고 1994년 공포된 단체협약규정(중국: 集體合同規定)에서 분쟁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기업노동분쟁처리절차는 근로계약의 증가와 기업소유제의 다양화로 중국의 노동분쟁의 증가라는 현실을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노동분쟁처리규율로 기업내조정-중재-인민법원의 재판이라는 세절차를 가지고있다. 조정은 기업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사적 조정절차로 볼 수 있고, 처리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중재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주를 이루는 처리절차로 노동행정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적처리절차이다. 중재는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당사자가 불복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강제적 집행을 요구할 수 있어서, 중재는 사법적·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2심제로 처리된다. 중국의 일반적인 노동분쟁처리절차는 개별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노동조합이 제3자로서 노동분쟁처리절차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단체협약규정에 규정된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노동분쟁의 해결은 최초부터 노동행정부문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대표, 사용자대표 및 기타 관련부문의 대표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행정부문에 의한 신속한 해결은 노동조합이 주체로 발생하는 이 노동분쟁의 집단성에 대하여 그 영향의 광범성과 특수성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중국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법치보다는 인치에 익숙한 법문화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당사자의 화해를 상당히 중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분쟁처리원칙으로서 자리잡아있기도 하다. 즉 조정에 중점을 둔 처리를 그 원칙으로 하고, 노동분쟁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이며 적시의 공정한 처리를 하는 것을 그 노동분쟁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기업과 대립적으로 보는 것에 비하여 중국의 노동조합은 친기업적·친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원만한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의 심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시장경제의 확대와 자유경쟁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분쟁이 복잡화·집단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중국의 노동법은 주체의 인원수와 원인에 따라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노동분쟁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집단을 통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통일적인 노동분쟁처리절차가 모색될 것으로 생각된다. ;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labor dispute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are the productions of society. In the past, China maintained socialism based on planned economy by government. But now, China has changed since 1978 and it has dual social-economic system. The ideological side accepts Socialism at the same time the economic side accepts the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of China adapts a slogan social-market economy . The Open Door Policy of China has calle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because China has many labor and abundant resources. So many Korean businessmen advance into China. So we need to know more information of Chinese labor and labor law. The expansion of labor disputes is relation to variety of owners of enterprises in China and labor contracting. Through the open door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employers are guaranteed their self-control in management of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employees are deprived of their fixed occupations of their lives under the planned economy. And they are anxiety of dismissals and lay-offs. Finally these joined present becomes a main factor of growing labor disputes regardl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or private-owned enterprises. Generally speaking, Chinese labor dispute is the complication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by their labor conditions in Chinese Labor Law and The Rule of Settlement Labor Dispute. And specific disputes are provided in Chinese Labor Law article 84. These Specific disputes are the complication between trade unions and employers by collective bargaining. This dispute provides the settlement for The Rule of A Collective Agreement. Ordinary labor dispute and labor dispute by executing collective agreement are treated by the means, mediation in enterprises mediation committee and arbitration in arbitration committee of local labor administrative branch. A mediation has no compulsion and it is not necessary course in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But an arbitration has compulsion. However if one of employees and employers refuses their arbitration, he can bring a lawsuit. And if one of them does not performance their arbitration, the other can demand compulsory execution to the other by bringing a lawsuit. The trade un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ettlement process. Trade union joins in a mediation and arbitration to treat labor disputes. Trade union in China has very a conciliatory attitude to employers and their government. Chinese trade union is not opposed to employers. It is related to their social tradition. Under the socialism, employees are the heads of enterprises and society. So they had played a role of managers in the enterprises. Though their positions are changed under the market economy, they are demanded the traditional roles and labores under market economy. The labor dispute always exists as realistic problem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 therefore it is not except in China.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labor dispute and settlement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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