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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혜진-
dc.creator이혜진-
dc.date.accessioned2016-08-26T03:08:08Z-
dc.date.available2016-08-26T03:08:08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0350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9460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3509-
dc.description.abstract과학과 정보 분야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고, 기업은 비즈니스모델을 정보시스템에 구현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아이디어에 정보처리시스템을 결합시킨 형태를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라 한다. 그리고 이 발명을 특허로서 인정한 것을 비즈니스모델 특허라고 한다.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종래의 발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특허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허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의 특허여부에 대한 각국 특허청의 입장이 다르다. 각국의 입장의 차이를 줄이고, 국제적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특허청은 "3자 기술 회의(Trilateral Technical Meeting)"를 열었다. 최근 WIPO의 특허법 통일화 논의에서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포함한 특허대상의 확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State Street Bank 사건의 판결에서 처음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단계로 유럽과 일본도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인정하였다. 한편,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특허법 이외의 법률로 보호할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의 발명에 있어서 더욱 발전한 것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므로, 이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공개하면 안되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못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 현행 특허법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이 발달한 정보기술사회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므로,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에는 법적 요건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특허법에 있어서 발명의 정의를 개정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 Due to development of scientific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information systems as computer, internet and network have developed. Thus, electronic commerce is activated, while companies are doing their businesses with some business models implemented into information systems. The business models combining business ideas and information system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inventions in terms of nature, and therefore, there have been various disputes regarding whether they can be patented or not. There is no agreement among nations regarding the extent of the business model patents. Recently, WIPO began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patents, and thus, the business model patents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A business model was first patented by a CAFC decision on the case of State Street Bank. Since then, many business models across the industries have been applied for patent.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held the Trilateral Technical Meeting to adjust their positions regarding the business model patent, while WIPO is discussing how to unify the patent laws and reviewing whether the business models may be covered by the patent rights. Specifically, a business model consists of a business model itself, a process mode and a data model. After all, a business model is an extension of computer program or software which may be protected by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or the patent law. On the other hand, since the business models were protected as trade secrets before they began to be protected by patent law, they may be covered by trade secret protection law.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business model patent is reviewed first, and then,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the business model patents are examined and thereby, the possibility that the business models could be protected by trade secret protection law o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is discussed. Moreover, since the protection by trade secret law is limited due to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nd the protection by computer program law is limited due to the scope of protection excluding the simple ideas, it is discussed whether the business models can be protected by patent law. The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s regarding the business model patent are reviewed together with the judicial cases about business model patent and other nations responses to this issue. Next, the researcher reviews how our current patent law treat the business models and then, addresses the problems related to business model patent and patent law itself and suggests their solutions. Since the current patent law was enacted for the industrial society centered about manufacturing before development of computer, Internet and other information systems, it has various problems in terms of business model patents. With such a conception in mind, this study reviews the ways to protect the business models through amendment of the patent law. In conclus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patent law to protect the business models. In particular, its paragraph regarding definition of inventions need to be rewritten, while the criteria for new inventions or developments need to be introduced into the law.-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vii 제1장 서론 = 1 제2장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일반론 = 3 제1절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개념과 유형 = 3 1.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개념 = 3 가.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의 정의 = 3 나.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 5 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특성 = 6 2.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유형 = 9 가. 인터넷 판매 방식 = 9 나. 중계 거래 방식 = 10 다. 금융자동화 방식 = 11 제2절 특허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보호 가능성 = 12 1.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 12 가. 영업비밀보호법의 배경과 보호대상 = 12 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관리방안 = 14 다.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 15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 16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배경과 보호대상 = 16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장점 = 17 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 17 제3절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국제적 동향 = 18 1. 주요국가 = 18 가. 미국 = 19 나. 유럽 = 20 다. 일본 = 22 2. 국제기구 = 23 가. 제18회 3자 기술 회의 = 23 나. WIPO의 특허법 통일화 논의 = 25 제3장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각국 사례의 고찰 = 27 제1절 서 = 27 제2절 미국 사례의 고찰 = 28 1. 판례의 변천 = 28 가. State Street Bank 사건 이전 = 28 나. State Street Bank 사건 이후 = 30 2. State Street Bank 사건 = 33 가. 사건의 분석 = 33 나. 사건의 영향 = 36 제3절 유럽과 일본 사례의 고찰 = 38 1. 유럽 사례의 고찰 = 38 가. IBM 카드 입력기 사건 = 38 나. Sohei 사건 = 39 다. 사건의 평가 = 40 2. 일본 사례의 고찰 = 41 가. 전기기둥을 이용한 광고방법 사건 = 41 나.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부과시스템 사건 = 42 다. 사건의 평가 = 43 제4절 우리 나라 사례의 고찰 = 43 1. 삼성전자 대 진보네트워크 사건 = 44 가. 사건의 분석 = 44 나. 사건의 평가 = 45 2. 열린교육 대 SK텔레콤 사건 = 46 가. 사건의 분석 = 46 나. 사건의 평가 = 48 제4장 현행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49 제1절 현행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보호 = 49 1.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배경 = 49 2.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논의 = 50 가.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 = 50 나.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 = 51 3. 현행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 특허 관련 규정 = 52 가. 개정된 간행물 개념 = 53 나. 단축된 인터넷 관련 발명의 심사처리기간 = 53 다. 비즈니스모델 관련 심사기준 = 54 제2절 발명의 정의의 개정 = 55 1. 우리 나라의 발명의 정의 = 56 가. 특허법 관련 규정 = 56 나. 관련 심사기준의 내용 = 57 2. 각국의 발명의 정의 = 57 가. 미국 = 57 나. 유럽과 일본 = 58 3. 개정의 방안 = 59 가.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 59 나. 구체적 개정 내용 = 60 제3절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의 신규성 판단 = 61 1. 우리 나라의 신규성 판단기준 = 61 가. 특허법 관련 규정 = 61 나. 관련 심사지침의 내용 = 62 2. 각국의 신규성 판단기준 = 62 가. 미국 = 62 나. 유럽과 일본 = 63 3.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부족의 문제 = 64 가. 선행기술을 공지한 자의 무효심판청구 = 64 나. 선행기술 공개제도의 도입 = 65 제4절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 68 1. 우리 나라의 진보성 판단기준 = 68 가. 특허법 관련 규정 = 68 나. 관련 심사지침의 내용 = 69 2. 각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 69 가. 미국 = 70 나. 유럽과 일본 = 70 3.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판단 미숙의 문제 = 71 가. 진보성 판단의 문제점 = 71 나. 진보성 판단기준의 검토 = 72 제5장 결론 = 74 참고문헌 = 77 ABSTRACT = 8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1794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dc.typeMaster's Thesis-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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