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벤처기업의 행태와 시장환경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 산업사회가 산업생산의 위기를 맞으면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래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무형의 지식정보가 중심적인 재화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유형적인 재화들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정보가 경제적 재화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생산양식의 변화 뿐 아니라 산업조직과 시장에서의 기업 관계에 있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권력 불평등, 시장원리 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에 있어 벤처기업이라는 기업형태의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는 지적재산권의 등장을 연결시켜, 지식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증가에 따른 지식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강화가 실제 시장에서의 기업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와 정보통신산업 발달의 특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의 증대와 사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라는 기업 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산업의 성격 변화 측면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영업방식이나 새로운 영업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과 그 기술적 구현 내용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라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벤처기업이라는 기업형태의 활성화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의 강화 움직임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에 있어 자본주의적 시장과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에 있어 상대적인 열위에 놓여 있다고 인식되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유화된 정보의 전략적 사용은 결과적으로 산업 내에서의 자원 보유에 따른 기존의 서열화 된 관계를 궁극적으로는 유지하게 될 뿐 아니라, 시장 내에서 새로운 불평등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특허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기업들간의 분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관련 분쟁 기업들의 관계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기본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기술에 대한 인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기술을 보호하게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부여되는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즉, 기술력 이외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장진입이나 시장에서의 지위확보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한 행태는 기업홍보와 같은 단순한 수준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동종의 벤처기업들과의 관계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에 부여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둘째,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벤처기업들은 기존의 시장 지배구조 내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조차 보호받지 못하며 기존 시장의 불평등 구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 유사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실제적으로 시장 내에서 이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아이디어와 그 기술적 구현에 대해 부여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특허내용의 포괄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기술에 대한 사적 소유의 인정을 통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의 부여와 그에 부가되는 권리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기존의 시장 불평등 관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시장에서 기업들간의 새로운 불평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기존 논의들이 정보 사용자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확장시켜,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정보의 생산자 입장인 기업의 행태와 시장지위에 대해서 밝히고 지식정보 사유화의 내적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 The industrial society on the crisis of productivity is in progress to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is based on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coming information society, immaterial information is treated as principal commodity and is more valuable than material goods. It involves mode of producti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firms. This is what is different betwee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dustrial society. However, it is proper that the capitalism factor remain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is placed on the extension of the industrial socie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e thesis verifies how to reinforce the ownership of the information, which results from increasing its value could effect the behavior of the firms in the markets structure. And what is resulted on the consider of connecting two phenomena the activation of venture business and the coming of the business method (model) patent in the progress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society. On the prosperity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numbers of venture businesses are increasing with the prosper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rise of its importance. Indeed according to the expanding of the businesses related to the digital network, the concern about business methods, which embodies the existing or new business methods, is raising rapidly. Thus a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bout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embodiment is rising, the firms use the patent to protect their information and technology. The activation of venture business on the mode of firm and the reinforcing of business method patent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eems having possibility to alternate the capitalistic market structure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on the turnover to the information society. A small and medium firm and a venture business that is placed at the inferior stage in the market make use this possibility to get competitive power.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possibility of the use of the information owned privately maintain the order of market domina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holding resources could continuously incur a new unequal relation between firms. Accordingly, this thesis analyzes the cases about the dispute of the venture business on the business method patent from January 1998 to November 2001. Thus makes out the market position of the fri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at in the consequence of the action. By depth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usiness method patent of selected 7 firms, the following outcome and significance is attained. First, business method patent protects the technique, authorizes the technique, and allows rights for exclusive use and charge of the license fee. Thus the business method patent could be used for operating resources by application of these additional rights. That is, the venture business, whose resource is insufficient except for the outstanding technique, may use strategically their business method patents to get a superior position of market. As a result of business method patents strategical use, the venture business gains the effect of advertisement and moreover, gets a competitive superiority in the relation of a large firm or of the same kind of venture business. Second, the venture business without business method patent could not be protected from keen market competition in the existing unequal market structure. Moreover, they cannot get a competitive power due to the business method patent used by a entry wall for the venture business on the equal footing except for the existence of the patent. Third, a venture business that utilizes business model patent strategically to get a better position in the market is obvious: however, the business model patent does not act effectively to such an extend that the venture business competes with a powerful large firm equally. Besides, the general contents of the business method patent, which involves the idea and the technical embodiment, could be the trouble because of its inclusive character. Nevertheless, business method patent seems to have a power to succeed in the market and intends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the industry by approve of the private right for the information. The excess ownership could cause the monopolization of the market. And in spite of the possibility that expansive use business method patent could not help to improve the inequality of market domination. Indeed it is also regulated as the excessive resource to occur the new inequality between firms. This thesis is based on this result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 By sociology analyzing the business method patent and the venture business, the act and the market position of firm, who is the major producer of th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revealed. Moreover, the internal mechanism for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information is sh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