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성 파트타임 노동자의 근로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파트타임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통하여 여성 근로가 일본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본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여성 파트타임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최근 일본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흐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여성 파트타임직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일본노동시장의 구조는 크게 중심노동자와 주변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중심노동자에는 정규 직원이 있으며 주변노동자에는 임시 고용자, 파트타임노동자, 중도채용자 등의 비정규 직원이 있다. 이러한 주변노동자집단의 대표적인 구성원으로 파트타임노동자를 들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현 일본 노동시장의 특징이라 하겠다. 보통 정규직원만이 연공서열임금, 종신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주변 노동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이러한 적용을 받는 경우가 적어서 차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트타임 노동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고도성장기와 73년 이후의 오일 쇼크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젊은층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 파트타임노동자를 고용했다. 73년 오일 쇼크 이후는 불경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트타임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공급측요인으로는 기혼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의 양립을 꾀하면서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파트타임직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직은 근무일수와 시간대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기혼 여성들에게 선호되는 직종이다. 여성 파트타임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면 일반 정규직원, 또는 남성 파트타임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 특히 임금격차가 두드러진다. 일본에서 파트타임노동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규직원과 파트타임노동자간의 격차이다. 이는 나아가서는 중심노동자와 주변노동자간의 구조적인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종신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정규종업원과 비교했을 때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일시적인 고용이 많다. 하는 업무도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아 주변부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파트타임에서 가정과의 양립을 꾀하는 중·장년층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취업동기와 의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노동조건에 대해서 보면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 조직율은 낮은 편이고 정규사원과의 균등 대우, 임금격차의 문제, 고용보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아직까지 주변부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파트타임직으로의 진출은 이러한 주변부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파트타임노동 문제의 특색은 파트타임노동자가 종업원의 종류(신분) 에 있어서 정규사원과 구별되어 열악한 대우와 고용보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변노동자인 비정규종업원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성중심의 장기 고용시스템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다.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하고 나서 파트타임직이라는 취업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일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문제는 여성노동문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사회적 중압감, 가정, 육아 문제는 여성들을 파트타임직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직이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에게 사회적 역할 기대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찾을 수 있다는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혼여성에게 제한된 취업기회와 많은 여성들이 가사 노동 등으로 파트타임직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때 단순하게 파트타임직에서 보이는 여성차별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의 파트타임에 관한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파트타임에 관한 관심이 높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심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파트타임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처우는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봤을 때 여성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주변 노동자로서 위치한다. 중심적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주변노동자의 존재가 필요하고 주변에 대량의 노동력상비군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주변노동자와 노동력 상비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크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중심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에서도 여성인력, 특히 파트타임노동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부와 고용주 측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책을 구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tatus of female labor in labour market of Japan and its features by understanding current status of part time laborers. Particularly, change in the structure of laborer market since 1950s has been analyzed based on women part time laborers. Japanese labor market is classified by major laborers and subordinary laborers. There is regular employee in terms of major laborers while subordinary laborers include irregular employees such as temporary employees, part time laborers and halfway employees etc. Major subordinary laborer mentioned above is a part time laborer of which size has been lately enlarged and it is one of the features in Japanese labor market. Reasons in increasing part time laborer can be described by two in a context of demand and supply of labor. With regard to demand of labor, it can be explained with different era such as rapidly growing era and post oil shock. Female part time laborer has been employed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solve shortage of youth laborer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y in the era of rapid economic growth. Since oil shock in 1973, part time laborer has been greatly employed in order to save labor cost from recession. As far as supply of labor is concerned, married women chose to work on a part time basis in order to get an economic earnings while doing housework and child caring. It is preferred particularly by married women because number of working days and time can be flexibly adjusted as they want. Features in Japanese part time laborer has been analysed as followings. First. there is a gap between permanent employees and part time laborers, which becomes a reason to increase structural gap between major laborers and subordinary laborers. Part time laborers are more commonly employed on a temporary basis in comparison with regular employees who are basically work on a permanent basis. On top of that, they normally do simple supportive work which indicates that they play a role of subordinary labores. Second, share of mature and middle-aged people who are involved in part time work and house life is high. Also, their motive of employment and perception are diversified. Third, as far as conditions of labor is concerned, rate of organizing labor group among part time laborers is low while permanent employees have issues such as equal treatment, wage gap and guarantee of employment etc. to be solved. Women have still played as subordinary laborers in labor market. Entry into part time work has become the motive to encourage them as subordinary laborers. With regard to the issue in part time labor in Japan, part time laborers are given by poor treatment and low level of employment guarantee in comparison with permanent employees in terms of type (social status) of employees. It is also an issue to overall irregular employees who are subordinary laborers. Opportunity to sufficiently promote an ability is not given to woman under the man-centered long terms employment system. Women unavoidably have to work on a part time basis after resignation for child caring. Having considered it, labor issue of part time workers in Japan distinctively demonstrates issue of women labor. Factors including social pressure, issues of home and chid caring force woman to work on a part time basis. However, positive evaluation can be made in the sense that part time work provides wom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nd it can be found without disappointing social expectation to the married women in reality. Thus, discrimination of women with simple part time work should not be regarded only negatively having considered that married women prefer part time work because of limited opportunity of employment and housework etc. Though there is a discriminative condition, it still can be forecast positive in terms of part time work of women. Most of all, it must be noted that interest of part time work is high and better measures to improve treatment is pursued in Japan. Though it is true that part time laborers are discriminatingly treated in many aspects, it has been gradually impro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women part time workers are positioned as subordinary laborers. In order to promote the function of primary labor market actively, subordinary laborers must be provided and reserve laborers must constantly be ready on a large scale. Having considered that what structures subordinary workers and reserve laborers is mainly women, share of women in labor market is considerable and therefore relevant measure must be taken.